국회소식

강득구 의원, “영재학교와 과학고 설립 취지에 맞는 입시와 체제 개선 촉구 기자회견” 열려

[공병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교육연대체(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는 12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영재학교와 과학고 설립 취지에 맞는...

Date2021.01.12

이동주 의원, 「코로나19감염병피해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공병만 기자]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에 의하여 집합금지와 제한 등 영업제한 업종의 고통이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동주의원은 코로나19 피해업종인 집합제한과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영업이익의 손실을 정부가 보...

Date2021.01.11

김상희 부의장,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법’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물질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 법안이 발의되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최근 국내 대학 연구진을 통해 방...

Date2021.01.11

신임 국회사무총장에 이춘석 前 의원 임명

[이영희 기자] 대한민국 국회 제34대 사무총장(장관급)으로 이춘석 前 의원이 임명됐다. 국회는 1월 8일(금) 제383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춘석 前 의원의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을 가결했다. 이날 임명승인안 무기명투표에서 이 총장은 총 투표...

Date2021.01.08

유동수 의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를 방지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Date2021.01.08

박병석 국회의장, 2021년 신년인사회 참석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최로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2021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국민 통합과 격차 해소는 시대적 요구이다. 실사구시의 정치로 갈등을 치유하고 격차를 줄이는데 전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 ...

Date2021.01.07

이규민 의원, 국가철도 예타권 ‘기재부→국토부'로 위탁하는 개정안 발의!

[공병만 기자] 국가 철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기재부가 국토부에 위탁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토부는 2050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하여 대표적인 저탄소·친환경 운송수단인 ‘철도망’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

Date2021.01.07

이원욱 의원, RE100시행, 탄소중립시기 앞당길 수 있어!

[공병만 기자] 산업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RE100 제도를 도입한다. 자발적 참여가 원칙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최소기준을 20%로 설정하고, 2050년 100%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기업과 일반소비자의 제3자 PPA, ...

Date2021.01.06

윤준병 의원, ‘근로자대표제도’ 규정 명문화한 「근로기준법」개정안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6일, 취약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