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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1. 박병석 국회의장, 국회의원태권도연맹 명예총재로 추대 받아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국회의원태권도연맹’ 명예총재 추대패를 받았다. 박 의장은 국회의원태권도연맹 21대 국회 총회장인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과 명재선 이사장 등의 예방을 받고,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 향상과 발전 ...
    Date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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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허영 의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국토부와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조사 기관이 불법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금융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등 시장감독기구 설립을 염두에 둔 것으로, 법안은 거래...
    Date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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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희국 의원, LH아파트 최근 3년간 하자 2만4,117건 발생!

    [이영희 기자] 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주택유형별 하자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17년~’19년) 장기임대, 공공임대 아파트와 분양주택에서 발생한 하자가 총 2만4,117건에 달하는 것으로 ...
    Date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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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김상희 부의장, 「유튜브 뒷광고 방지법」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최근 논란인 되고 있는 유투브, 인스타 등에서의 뒷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경기 부천병)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유튜브 뒷광고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상희 부의...
    Date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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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서동용 의원, 전남지역 수해 관련 피해보상 촉구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지난 8월 전남지역의 수해와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조속한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
    Date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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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서영교 행안위원장, 민생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위한 4차추경 원안 상임위 의결!

    [이영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11시 30분 전체회의를 주재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을 여야합의에 의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4차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에 ...
    Date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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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김남국 의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지난 10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개...
    Date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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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백혜련 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경기 수원시 을) 의원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
    Date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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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김예지 의원, 아동·청소년 대상 소년범죄자 처벌 강화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이영희 기자] 최근 청소년 범죄가 성인 강력 범죄 못지않을 정도로 잔혹해지고 있다. 하지만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사건’, ‘광주 집단 폭...
    Date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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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성일종 의원, 착오송금 피해구제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0일 “비대면 금융거래의 부작용인 착오송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간편송금 등 비대면 거...
    Date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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