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은 12일 오전 9시30분 국회 소통관에서 ‘방치된 폐교 409곳, 폐교 활용 컨트롤타워 구축 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폐교 사용실태별 ...

Date2021.04.12

[이영희 기자] 사이버 학교폭력 및 학생 간 디지털 성폭력 증가를 비롯해 변화하는 학교폭력에 대응하여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12일(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

Date2021.04.12

[공병만 기자]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통해 불법, 편법, 투기를 일삼는 가짜 농부 방지를 위한 농지투기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9일(금) 불법 행위를 통해 사익편취를...

Date2021.04.09

[이영희 기자]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한 제대군인이 소위로 임관할 때, 소위 임관 최고연령을 27세에서 30세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은 9일 입학연령 상한 연장을 적...

Date2021.04.09

[공병만 기자] 교통사고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해보험사 간 반복적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줄여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7일 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

Date2021.04.08

[이영희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국내 도서관 최초로 인공지능 예술전시인 “딥러닝이 그린 패턴”전시회를 4월 9일(금)부터 2층 회랑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이주행, <라인 그리드> 시리즈 이번 전시는 70년 역사를 지닌 국회도서관이 보유한 방...

Date2021.04.08

[공병만 기자]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플랫폼 경제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광명을)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활용해 복지를 증진할 수 있다...

Date2021.04.07

[이영희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위반으로 인한 적발 건수가 3,914건, 부과된 과태료가 17억 6,31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전국 기초자치단...

Date2021.04.07

[공병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6일, 플라스틱 1회용품의 재질과 두께 등의 기준을 신설하고, 택배 등 ‘수송포장’ 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Date2021.04.06

[이영희 기자] 6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 발의 소식을 전했다. 류 의원은 “최근 연예계와 스포츠계 등의 ‘학폭’이 그 끝을 모르는 채 연이어 폭로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

Date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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