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단체급식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노인·장...

Date2021.01.05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고객응대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매뉴얼 마련과 원청 사업주의 보호의무를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올해 첫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 국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30% 이상, 약 700만명 정도...

Date2021.01.04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국회 민간근로자 정규직 전환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박 의장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에게 “용역계약 하는 동안 근무 조건과 처우 문제 등 부족하고 불편한점이 많았을 것이다. 편치 않은 ...

Date2021.01.04

[공병만 기자] 앞으로 정부의 보건의료연구개발 사업 수립 시 보건의료기술이 국민건강 증진과 안전 등 공익적 활용에 기여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30일,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

Date2020.12.31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2월 31일 21대 국회 100호 법안으로「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필수...

Date2020.12.31

[공병만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더불어민주당/청주시 서원구)의원은 30일 온실가스 목표에 맞춰 석탄발전기가 생산하는 연간 발전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향후 전력산...

Date2020.12.30

[이영희 기자] 유정주 의원은 30일(수) 문화산업 내 다양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상생협력 관계를 조성하려는 내용의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2019년 125조 4천억 원으...

Date2020.12.30

[공병만 기자] 감염병이 대유행했을 때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에 대해 선구매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구매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면책 조항도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9일...

Date2020.12.29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전해철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자치의 폭이 많이 늘었는데, 지방자치의 수준이 올라가고, 국가가 균형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관심 ...

Date2020.12.29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법제사법위원회)은 검사적격심사 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의 검사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은 제39...

Date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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