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2월 31일 21대 국회 100호 법안으로「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필수...

Date2020.12.31

[공병만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더불어민주당/청주시 서원구)의원은 30일 온실가스 목표에 맞춰 석탄발전기가 생산하는 연간 발전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향후 전력산...

Date2020.12.30

[이영희 기자] 유정주 의원은 30일(수) 문화산업 내 다양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상생협력 관계를 조성하려는 내용의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2019년 125조 4천억 원으...

Date2020.12.30

[공병만 기자] 감염병이 대유행했을 때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에 대해 선구매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구매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면책 조항도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9일...

Date2020.12.29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전해철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자치의 폭이 많이 늘었는데, 지방자치의 수준이 올라가고, 국가가 균형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관심 ...

Date2020.12.29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법제사법위원회)은 검사적격심사 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의 검사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은 제39...

Date2020.12.28

[이영희 기자] 김홍걸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이 28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초기대응을 위해 아동학대사건 조사 관련 교육 대상에 경찰(사법경찰관리)을 포함하고, 학대행위자의 현장조사 거부를 형벌로 규정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Date2020.12.28

[공병만 기자] 정부가 24일 화이자와 얀센과의 코로나19 계약 체결 사실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미국·EU·인도 등 주요 국가별 코로나 백신 확보 현황(12월 4일 기준)을 공개했다. 신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Date2020.12.24

[이영희 기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약칭 「그린뉴딜기본법」의 필요성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입법공청회가 22일 온라인으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입법공청회에는 위원장인 김성환 의원과 해당...

Date2020.12.24

[공병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22일(수) 사모펀드 시장의 체계 개선방안을 포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송재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은 라...

Date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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