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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1. 「2020년 제6차 믹타 국회의장회의」 대한민국 국회에서 화상으로 개최

    [이영희 기자] 「2020년 제6차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12월 17일(목) 오후 1시(한국시간) 국회의사당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믹타 국회의장회의 최초로 5개국 의회 정상들을 화상으로 동시 연결하여 진행하였다. 2020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2015년 서울에서 ...
    Date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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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권인숙 의원, 인정교과서 체제 개편「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교육위)은 16일(수) 변화하는 교육환경 및 미래교육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현행 인정교과서 체제를 개편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Date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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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승원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병만 기자]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16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체를 포함시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산재...
    Date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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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소영 의원, 김상돈 의왕시장 국토부 관계자 만나GTX-C노선의왕역 정차 당위성 의지 표명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이 김상돈 의왕시장과 함께 15일 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및 관계자를 만나 간담회를 갖고 GTX-C노선 의왕역 정차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달 내"GTX-C노선 민...
    Date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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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장섭의원,「전기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의원은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10억미만 공사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전기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화)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기공사업자의 수급자격에 관한 발주처의 추가 ...
    Date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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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민기 의원, ’급성 알레르기 쇼크 대처 교육 실시’「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15일, 학교 교직원 등에게 급성 알레르기 쇼크 대처 요령을 필수적으로 교육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에서 공개하는 통계 자...
    Date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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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신영대 의원, 노후 공동주택 보수비용 국가지원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20년 이상 된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엘리베이터 등 노후시설 수리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Date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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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송옥주 의원, 사립유치원 관리·감독 강화를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 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사립유치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부모 절반 이상의 동의로 특별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일...
    Date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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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황운하 의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은 지난 10일 탈취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영업상 이익을 취하고 있는 제3자에게 행정청이 시정권고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
    Date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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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소영 의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세계 각국은 석탄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을 줄이고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우리나라 역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원에 대한 이용·보급 촉진 신...
    Date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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