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화성(병) 권칠승 국회의원은 법원의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일정한 보증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일시 석방하도록 하는 보석제도를 운...

Date2020.12.10

[이영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7년 중증·정신장애인 시설 생활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Date2020.12.10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9일 남극 장보고과학기지에서 연구 중인 대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자 21세기의 장보고 같은 분들”이라며 “한 분 한 분을 국민들이 기억하고 기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2020 글로벌 코리...

Date2020.12.09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창작자 저작권의 불균형·불평등 계약 문제를 해소하고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는「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장래 창작물 등에 대한 포괄적 양도를 금...

Date2020.12.09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홍영표 국회의원이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가량 전국 광역시도의회 의장단과 화상으로 ‘온택트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짐에 따라 간담회 개...

Date2020.12.08

[이영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7일, 의료기기 개봉 판매를 금지하고, 인체 삽입 의료기기, 개봉 시 변질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봉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Date2020.12.08

[공병만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중앙부처와 조정·협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국방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

Date2020.12.07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사랑의 열매 전달식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해진 상황”이라며 “기부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Date2020.12.07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화성(병) 권칠승 국회의원은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하고,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Date2020.12.04

[이영희 기자] 최근 국내외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논란인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국내대리인 지정 점검 대상에서 넷플릭스가 제외되면서 정부의 역차별 시정 노력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

Date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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