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건강조건별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

Date2020.08.14

[이영희 기자]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14일 청각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의 저작물에 포함된 음성과 음향 등을 자...

Date2020.08.14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3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이광재 의원이 뉴딜펀드 조성을 제안한 이후 나온 첫 세제 ...

Date2020.08.13

[이영희 기자]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3일,“지난 10년간 부산시에 접수된 성희롱 사건은 3건에 불과했다”며, “있으나마나 한 성희롱 매뉴얼로 인해 오거돈 성추행 사건은 이미 예견된 사고나 다름없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

Date2020.08.13

[공병만 기자]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범인 호송 등 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직무, 인적사항 및 사진 등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외 언론은 ...

Date2020.08.12

[공병만 기자]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12일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비동의강간죄’ 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정의당 여성본부 주최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으며, 이날 기자회견에는 류호정 국회의...

Date2020.08.12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 권칠승 국회의원은 11일,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강제 이전하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가 권칠승 의...

Date2020.08.12

[공병만 기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재선)은 10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외국인 부동산 중과세법⌟(지방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사상 최고...

Date2020.08.11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8월 10일,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의 주말 및 공휴일 통행료 할증제 폐지와 설날·추석과 더불어 임시공휴일 등에도 통행료를 감면해 주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Date2020.08.11

[이영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은 11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뒷광고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을 포함한 SNS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특정 제...

Date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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