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갑)은 8월 7일 부산항 북항 재개발 추진현황과 현안 사항 파악을 위해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5층 회의실에서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 부산시 김광회...

Date2020.08.10

[공병만 기자]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 3.20% 인상하여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16억원에 ...

Date2020.08.10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주최하는 2차 검찰개혁 세미나 가 8월 12일(수요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황운하 의원은 지난 7월 3일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세미나를 통해 검찰개혁의 방향...

Date2020.08.10

[공병만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1건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은 분쟁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Date2020.08.07

[공병만 기자] 전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당대표 후보가 6일 오후,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를 만났다. 전주영화제작소에서 이뤄진 이번 만남은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측에서 평소 문화산업에 관심이 많은 박주민 후보에게 직접 요청한 것으로...

Date2020.08.07

[이영희 기자] 부모 등 보호자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업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

Date2020.08.07

[이영희 기자]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계속되며 중부지방 기준 누적강수량이 400mm 내외에 육박하는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6일 피해가 막심했던 지역 중 경기 안성을 찾아 피해복구현황을 점검했다. 현황보고자리에...

Date2020.08.06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6일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 내에서 담배 진열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은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는 흡연자의 금연지원 뿐만 아...

Date2020.08.06

[공병만 기자]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선제적 삭제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온라인사이트 개설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며,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

Date2020.08.06

[공병만 기자] 5일(수) 국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최고이자율이 10%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고리대금이자 10% 제한 2법’ 을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

Date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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