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윤영덕 의원, 국회법 개정안 및 행정절차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듣기 위해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폐기되지 않고 계속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은 25일 이같은 ...

Date2020.11.26

윤미향 의원, 반환예정인 용산 사우스포스트, 캠프 킴 환경조사 결과 공개

[이영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5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용산미군기지의 반환에 따른 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캠프 킴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1지역 기준치보다 34배, 납(Pb)은 263배, 아연(Zn)...

Date2020.11.26

윤준병 의원, ‘축산악취방지 및 악취저감 패키지 3법’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5일, 축산악취방지 및 악취저감을 위해 악취방지법·축산법·가축분뇨법 등 ‘축산악취방지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악취방지법에서는 악취배출시설이 신고대상시...

Date2020.11.25

양정숙 의원, 휴대전화 불법 스팸 광고 5년간 1억 7천만건 넘어 강력한 대응책 마련해야

[이영희 기자] 도박·불법대출·대리운전·성인음란 광고 등 휴대전화 불법 스팸 신고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스팸차단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2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

Date2020.11.25

박완주 의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은 오늘(2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인재 육성을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안호영 의원, 오영훈 의원, 강득구 의원, 서동용 의원, 윤...

Date2020.11.24

김영배 의원, ‘필수노동자보호법’제정안 발의

[이영희 기자]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에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의료, 돌봄, 물류, 교통 등 필수분야에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Date2020.11.24

황운하 의원, 수사단계 피의자 변호인 조력권 강화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법안 발의

[공병만 기자]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제공되던 국선 변호를 수사단계의 피의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은 23일 “미성년자·농아자 ...

Date2020.11.23

강민정 의원, 공무원과 교사도 정치후원금을 낼 수 있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 발의

[이영희 기자]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11월 19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Date2020.11.23

송영길 의원 등 한반도 TF 방미단-전 주한미국대사 만찬 간담회

[공병만 기자]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한반도TF 대표단은 18일(현지시간) 크리스토퍼 힐(Christoper Hill), 캐슬린 스티븐슨(Kathleen Stephens) 전 주한미국대사와 만찬 간담회를 갖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향후 한미동맹의 방향에 관해...

Date2020.11.20

소병훈 의원, 「국가재정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가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