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수진 의원, ‘부당노동행위제도 실효성 개선’법안 발의

[이영희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3월 4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입증책임을 명확히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우리나라 헌법은 노동3...

Date2021.03.04

박주민 의원, 정치자금 투명화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은 어제(2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명세서를 기간 제한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영수증 등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사본 교부를 가능하게 하는 ‘...

Date2021.03.03

양정숙 의원, “경찰공무원 전문성 제고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영희 기자] 아동학대 및 폭력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공무원의 초동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담당 경찰공무원이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초동조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

Date2021.03.03

소병훈 의원, 국내 소득 없는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하는 「은행법」 개정안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작년 10월 중국인 A씨가 국내은행에서 전체 주택가격의 약 78%인 12억 5000만원을 대출 받아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을 16억 원에 매입했다”면서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

Date2021.03.02

윤미향 의원, 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법 대표 발의

[이영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일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휴게시설의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Date2021.03.02

최강욱 의원, 셀프 징계는 그만,‘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발의

[공병만 기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2월 26일(금)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에 두는 것을 폐지하기 위하여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검사의 경우 행정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

Date2021.02.26

김승남 의원,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6일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가격을 보장을 위해 도매시장 농수산물의 상장경매를 통한 가격 결정을...

Date2021.02.26

송영길 의원,“여성 주소지에서도 결혼 전 부부재산 약정 등기 가능”개정안 발의

[공병만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결혼 전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를 여성의 주소지에서도 가능토록 하는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는 "남편이 될 사람의 ...

Date2021.02.25

홍정민 의원, 구글인앱결제 강제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촉구

[이영희 기자] 홍정민의원(경기 고양시병,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한미 간 통상 마찰 우려, 검토 부족 등의 이유로 무산된 것을 비판하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