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화성(병) 권칠승 국회의원은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하고,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Date2020.12.04

[이영희 기자] 최근 국내외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논란인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국내대리인 지정 점검 대상에서 넷플릭스가 제외되면서 정부의 역차별 시정 노력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

Date2020.12.04

[공병만 기자]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오는 12월 1일 「약사법」 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합법적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경제적 이익제공을 위한 ‘지출보고서’작성 의무화를 따르지 않았을 때 ...

Date2020.12.02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25일(수) 문화예술의 종류에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관련 산업 종사자들을 보호·지원하려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문화예...

Date2020.12.02

[공병만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소송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국방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Date2020.12.01

[공병만 기자]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낸 것에 이어 오늘(1일) ‘수돗물 유충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Date2020.12.01

[이영희 기자] 3대 신경계 질환의 하나인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뇌전증환자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과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 정의당 심...

Date2020.12.01

[공병만 기자]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의 하도급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은 30일,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의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Date2020.11.30

[이영희 기자]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교육위)은 30일(월) 진로교육의 목적에 학생 및 그 밖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포함하고, 성별ㆍ종교 등에 따른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이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한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

Date2020.11.30

[공병만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사랑재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나는 일관되게 남북한 최종 결정권자는 남과 북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면서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비핵화를 위한 북미회담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

Date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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