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영희 기자]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4일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중증장애인 또는 기저질환자의 경우 그 장애 및 질환의 특성에 맞는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Date2021.02.24

[공병만 기자]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인천계양갑)은 대부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무분별한 대출 유도 및 과도한 추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

Date2021.02.23

[이영희 기자]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에 의한 공연예술기관의 휴업 및 폐업률은 45.8%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 여성가족위)이 입수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코로나19에 의한 공연예술분야 피해현황 조사 보고서’에 따...

Date2021.02.23

[공병만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총포, 폭약, 석궁 등 소지자의 위험성을 신고하여 제한 조치하는 총포화약법 개정안(일명 총포 소지자 위험 신고제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총포 소지 허가를 신청 또...

Date2021.02.22

[이영희 기자] 최근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전자상거래상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Date2021.02.22

[공병만 기자]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영유아보육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

Date2021.02.19

[이영희 기자] 지난 17일인 수요일, 국회 앞은 감염병전담병원 노동자들의 체계적인 인력보강과 파견직과의 임금격차 문제를 호소하는 목소리로 가득했다. 같은 시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영인 의원은 통해 연인원 4808명에 이르는 파견인...

Date2021.02.19

[공병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짚라인 번지점프와 같은 레저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시설물안전법)을 17일(수)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량, ...

Date2021.02.18

[이영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월 18일(목) 오전 10시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위성곤)를 열어 29건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농지법 일...

Date2021.02.18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의원은 17일(수)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확산을 위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친환...

Date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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