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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1. 이수진 의원, 산재병원 노후장비 실태 지적

    [이영희 기자] 2021년 고용노동부 예산 상정을 앞두고,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산재병원의 의료장비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산재병원의 의료장비 노...
    Date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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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박병석 국회의장, 베트남 국가 서열 1~3위 국가 지도자 연쇄 회동

    [이영희 기자] 베트남 공식방문 셋째 날을 맞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오후(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국가서열 1∼3위 지도자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공감했다. 이와 함께 특별입국절차...
    Date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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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오섭 의원, 국토부 R&D사업, 성과관리 개선 필요

    [공병만 기자] 국토부가 혁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국토교통 산업 고도화 지원 및 국민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하고 있으나, 질적 성과는 부족해 R&D 기획단계에서부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 ...
    Date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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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최기상 의원,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마약류 사범 34.6% 증가

    [공병만 기자] 지난해 ‘버닝썬 클럽 사건 등’으로 마약류 범죄가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총 57,895건의 마약류 범죄 사건이 발생하여 68,910명이 단속되었고, 그중 10대 마약류 사범은 2015년 128명에서 2019년 239명으...
    Date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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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황희 의원, ‘지분적립형 주택’법적근거 마련 위한 「주택법」개정안 대표 발의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지분적립형 주택’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주택구매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가 분양가격 20~25% 수준의 주택 지...
    Date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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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강득구 의원,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은 28일(수)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에 따르면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
    Date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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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박주민 의원, 공동체지원농업(CSA) 국내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10월 29일 15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공동체 지원 농업(CSA)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박주민TV에서 온라인으로 동시 생중계될 계획이다. 백혜숙 농어업정책포럼 이사의 사...
    Date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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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용선 의원, ‘국회 기업반부패 협력포럼’ 발족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이 27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국회 ‘기업반부패협력포럼’을 발족하고 첫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문형구 반부패협력대사를 비롯하여 행사를 함께 준비한 유엔글로벌콤...
    Date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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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한병도 의원, “국립희귀질환센터 및 부속병원 설립 법안” 대표 발의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익산시을)의원은 27일 희귀질환의 조기발견 연구·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제정된 희귀질환법을 통하여 정부는 희귀질환 ...
    Date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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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최형두 의원, 무료인 듯 무료 아닌 무료폰트…저작권 사냥 미끼로 악용

    [공병만 기자] 글꼴 저작권 관련 저작권 위원회 상담이 올해만도 2,428건에 달했다. 그 중 폰트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내용증명서를 받아 상담받은 건수만도 약 1,233건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은(국민의힘, 마산합포) “폰트 저작권을 ...
    Date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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