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기장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자치분권 과제와 비전 세미나’에 참석해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가 명실공히 자치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분권을 실행해야 한다”면서 “21대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다면 자치분권...

Date2020.07.09

[이기장 기자] 9일(목) 국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중소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골목 상인 응원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진석 의원의 2호 법안이며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

Date2020.07.09

[공병만 기자]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서대문을)은 7월 8일,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출동할 경우,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Date2020.07.09

[공병만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7월 9일 재난 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 기간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감염병 4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올해 코로나19로 의...

Date2020.07.09

[이영희 기자]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박영순 국회의원이 ‘대학생 등록금 환급법’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 국토교통위원)은 8일, 감염병 등 재난으...

Date2020.07.09

[이영희 기자] 교수에 의한 성폭력을 비롯한 대학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 내에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대학 교원징계위원회에 학생위원과 학생이 추천하는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

Date2020.07.09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8일 의장집무실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을 만나“나라가 어려울 때 노사정과 국회가 국민의 뜻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노사정 대타협이 불발돼 많은 분들의 걱정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손 ...

Date2020.07.08

[이영희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최...

Date2020.07.08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현재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심리적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2020.7.7.) 코로나1...

Date2020.07.08

[공병만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7월 7일(화), 대규모점포로 구분되던 유통상가단지를 전문상가단지로 구분하고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하는「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Date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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