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설날·추석 기간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설날, 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Date2020.09.23

[공병만 기자] 경기도 산하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각각 여주와 양평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여주·양평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당 김선교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9월23일, 산하 5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최종 결정했으...

Date2020.09.23

[이영희 기자]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법무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및 ...

Date2020.09.23

[이영희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상가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와 강제퇴거 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지난 6월 21대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

Date2020.09.23

[공병만 기자] 특허심판에도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해 심판의 전문성을 높이는 법률개정이 추친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현재 법원에서 실시 중인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특허심판원에 도입하는 ‘특허법 일부개정...

Date2020.09.22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 기획재정위원)이 22일 개회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에서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 배상·보상촉구 결의안’에 대한 직접 제안설명에 나섰다. 김 의원은 “마을 주민...

Date2020.09.22

[이영희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전후 콘텐츠분야 국내 지출액 분석(2020년8월3주)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까지 콘텐츠분야에의 지출액은 전년대비 7조958억원...

Date2020.09.22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은 최근(9.18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함에 있어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시행 및 사전고지를 ...

Date2020.09.22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충북 오송에 위치한 질병관리청을 깜짝 방문해 정은경 청장과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 의장은 “우리나라가 전세계로부터 K-방역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코로나19에 잘 대처하게 된 데에는 국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과...

Date2020.09.21

[공병만 기자]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주택 허위 청약을 조장하거나, 금품을 받고 주택 공급을 신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주택을 공급...

Date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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