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황운하 의원, 특허법상 ‘특허’와 ‘특허출원’ 정의를 신설하는 개정안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은 특허법상 ‘특허’와 ‘특허출원’ 정의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발명’, ‘특허발명’과 같은 일부 개념만 규정되어 있을 뿐, 정작 있어야 할 ‘특허’...

Date2020.09.18

송재호 의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정부부처 간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고 금융회사 등에 피해의심거래계좌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Date2020.09.18

강선우 의원, 주거취약계층 보호하는 「긴급복지지원법」 및 「노숙인복지법」개정안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코로나19 상황으로 더욱 어려워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노숙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

Date2020.09.18

권은희 의원, 최근 10년간 무단점유자에 소유권 이전된 국유지 2만 1,295평에 달해

[공병만 기자] 여의도 면적(2.9㎢)의 8배에 달하는 국유지가 무단으로 점유된 가운데, 최근 10년간 무단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국유지가 2만 1300여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

Date2020.09.17

김예지 의원, ‘예술윤리센터’ 설립을 위한「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예술윤리센터’를 설립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비리와 인권침해를 조사하게 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인권을 보장하고 확립하기 위해「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Date2020.09.17

박병석 국회의장, 국회의원태권도연맹 명예총재로 추대 받아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국회의원태권도연맹’ 명예총재 추대패를 받았다. 박 의장은 국회의원태권도연맹 21대 국회 총회장인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과 명재선 이사장 등의 예방을 받고,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 향상과 발전 ...

Date2020.09.17

허영 의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국토부와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조사 기관이 불법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금융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등 시장감독기구 설립을 염두에 둔 것으로, 법안은 거래...

Date2020.09.16

김희국 의원, LH아파트 최근 3년간 하자 2만4,117건 발생!

[이영희 기자] 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주택유형별 하자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17년~’19년) 장기임대, 공공임대 아파트와 분양주택에서 발생한 하자가 총 2만4,117건에 달하는 것으로 ...

Date2020.09.16

김상희 부의장, 「유튜브 뒷광고 방지법」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최근 논란인 되고 있는 유투브, 인스타 등에서의 뒷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경기 부천병)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유튜브 뒷광고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상희 부의...

Date2020.09.15

서동용 의원, 전남지역 수해 관련 피해보상 촉구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지난 8월 전남지역의 수해와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조속한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

Date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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