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기장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은 7월 0일, 국회 위원회 안건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에서 위증 및 거짓 보고, 서류제출 등 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

Date2020.07.06

[전진표 기자]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은 6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등의 사용 허가를 타인에게 내주는 경우,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Date2020.07.06

[전진표 기자] 광주·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시키고 세계적인 에너지신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에너지 특화기업 제...

Date2020.07.06

[전진표 기자] 7월 5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은 기업 또는 단체가 경품 등을 추첨을 통해 무작위 인원들에게 지급할 때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제도화한 「경품 및 추첨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많은...

Date2020.07.06

[공병만 기자]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해 연금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7월 6일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Date2020.07.06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환노위원회, 경기 하남)은 지난 3일,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정부는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으로, 6월 18일 「건설현...

Date2020.07.06

[공병만 기자]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경찰 혹은 지자체가 법을 위반한 차량을 견인 후 보관하게 될 때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견인이 착오로 발생한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에게 차량 반환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Date2020.07.06

[이영희 기자] 국회의원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병)과 국회의원 정춘숙(더불어민주당‧경기용인시병)의 공동주최로 ‘“죽어야 끝나는 스토킹 범죄, 미리 막을 순 없나”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토론회’가 7월 7일(화)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9간...

Date2020.07.06

[이영희 기자]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2020년 7월 6일(월), 현행 연간 3일(유급 1일)로 되어있는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0일로 확대하고, 출산전후휴가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현실화하는 <아가야, 어서오렴 4법>을 발의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

Date2020.07.06

[이영희 기자] 양경숙 의원은 공무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급여금품을 부정수급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6월, 대구의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경찰, 군인, 공사...

Date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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