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영희 기자] 양경숙 의원은 공무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급여금품을 부정수급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6월, 대구의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경찰, 군인, 공사...

Date2020.07.06

[이기장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3일 전기산업의 정책적 육성방안을 담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 전기는 헌법에 규정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충족을 위한 필수재화로, 지...

Date2020.07.03

[이기장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굴곡진 현대사로 인해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Date2020.07.03

[전진표 기자] 국회 한무경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는 3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보상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

Date2020.07.03

[공병만 기자]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나 자녀 등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은 3일,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친족 간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결여된 경우, 법원에 상속권 박탈을 청구...

Date2020.07.03

[공병만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의장집무실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 “과기정통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K-방역의 핵심 역할을 해주고 있다. 치료제·백신 개발, 확진자 이동경로 파악, 마스크 수급 관리, 온라인수업 등에서 역할이 크...

Date2020.07.03

[이영희 기자] 기초연구 강화 기반을 마련해 4차산업혁명시대 대비 미래유망 과학분야를 육성하고 과학기술계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오늘 3일(금) 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 노벨상 수상 촉진을 위해 ...

Date2020.07.03

[이기장 기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류석춘 연세대 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

Date2020.07.02

[전진표 기자] 앞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이 금지되고, 서훈 취소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어제 1일(수)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대상자가 친...

Date2020.07.02

[공병만 기자]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갑)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군 보건의료 관련 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Date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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