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전진표 기자] 21대 국회에서 700만 소상공인들의 최대현안이 될 소상공인복지법(제정법) 등의 입법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승재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가 본격적인 공조에 돌입했다. 29일, 최승재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

Date2020.06.29

[공병만 기자] 최근 학대로 사망한 경남 창녕 9세 아동이 ‘아동학대 위기발굴시스템(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올바로 작동되었다면 사전에 막을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해당 아동은 실제 아동학대위기발굴시스템을통해 위기 아동으로 지정되었지만 코로...

Date2020.06.29

[공병만 기자]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미래통합당)이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캠핑카 가액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고 있으며, 일반자동차를 캠핑...

Date2020.06.29

[이영희 기자] 대한민국 국회 제33대 사무총장(장관급)으로 김영춘 前 의원이 임명됐다. 국회는 6월 29일(월) 제379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김영춘 前 의원의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을 가결했다. 김영춘 신임 국회사무총장은 임명승인안 가결 뒤 ...

Date2020.06.29

[이기장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의원이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보장을 위해 현행법상 미혼부 출생신고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처음으로...

Date2020.06.27

[전진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건물하자에 대한 건축주의 담보책임 범위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해 오피스텔 입주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사업주체...

Date2020.06.27

[공병만 기자]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25일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나날이 증가하는 반면, 매...

Date2020.06.27

[이영희 기자]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해운대을)은 26일,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 보호구역에서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옥외광고물 게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하여 설치한 경우 시장등으로 하여금 제거의무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과...

Date2020.06.27

[이기장 기자] 전남 여수시 봉산동이 법무부 ‘2020년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철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수시 봉산동 시장 주변이 범죄예방 환경설계 컨설팅 및 ...

Date2020.06.24

[이기장 기자] “소상공인 대출 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전용 ‘신용도 평가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국회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은 “현재 민간기업에서 분류하고 있는 신용도 평가는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성장 가...

Date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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