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ILO가 요구하는 국제수준에 한참 못미치고 있는 현행 교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임종성, 윤미향 의...

Date2020.08.19

[공병만 기자]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 13일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기업 물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

Date2020.08.18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은 오늘(8/18)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인재 육성을 위해 지방 국·공립대 학생의 등록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Date2020.08.18

[이영희 기자]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이 ‘수산자원보존간담회’를 개최하고 어업지도는 단속 위주가 아닌 홍보와 예방 위주로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3시 여수수산업협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수...

Date2020.08.18

{공병만 기자}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건강보험 국고지원비율’이 오히려 과거의 보수 정부 때보다 최대 13.2%, 평균 9.2...

Date2020.08.17

[이영희 기자]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가 140% 급증한 가운데, 국회에서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과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 단속 강화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Date2020.08.17

[공병만 기자] 현재 故곽예남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국가는 외국 재판소에 강제로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주권면제 , 송달 등 절차적 문제로 인하여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일본정부...

Date2020.08.14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건강조건별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

Date2020.08.14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3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이광재 의원이 뉴딜펀드 조성을 제안한 이후 나온 첫 세제 ...

Date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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