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1건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은 분쟁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Date2020.08.07

[공병만 기자] 전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당대표 후보가 6일 오후,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를 만났다. 전주영화제작소에서 이뤄진 이번 만남은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측에서 평소 문화산업에 관심이 많은 박주민 후보에게 직접 요청한 것으로...

Date2020.08.07

[이영희 기자] 부모 등 보호자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업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

Date2020.08.07

[이영희 기자]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계속되며 중부지방 기준 누적강수량이 400mm 내외에 육박하는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6일 피해가 막심했던 지역 중 경기 안성을 찾아 피해복구현황을 점검했다. 현황보고자리에...

Date2020.08.06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6일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 내에서 담배 진열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은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는 흡연자의 금연지원 뿐만 아...

Date2020.08.06

[공병만 기자]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선제적 삭제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온라인사이트 개설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며,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

Date2020.08.06

[공병만 기자] 5일(수) 국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최고이자율이 10%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고리대금이자 10% 제한 2법’ 을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

Date2020.08.05

[이영희 기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5일(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충북 중북부지역(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신속한 생활안정과 ...

Date2020.08.05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의장집무실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민들이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해 관심이 많다. 장관님과 관계자들이 잘 해주시리라 믿는...

Date2020.08.04

[공병만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4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원을 설립하여 바이러스에 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

Date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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