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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1. 서영교 행안위원장, 호우피해 대처상황 점검

    [공병만 기자]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나흘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4일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호우피해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상황점검은 행정안전부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
    Date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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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홍기원 의원, “전국 이주자택지 불법전매 기획 소송 처벌 규정 명확히 해야”

    [공병만 기자] 2017년 10월 대법원에서 기존판례를 변경,“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 공급을 받기 이전의 전매(분양권 사전전매) 행위 무효”판결을 내림에 따라, 사전전매행위를 한 원주민이 현재 택지 소유자에게‘분양권 사전전매계약 무효확인 소송’이 확산되고 ...
    Date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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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경만 의원,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3일, ‘오너리스크’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적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맹사업법)」과 대리점 사업자 단체 결성권 보장을 ...
    Date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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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권인숙 의원, 랜덤채팅앱 인증만으로 청소년 성착취 차단 불가!

    [이영희 기자]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여성가족위원회)은 3일(월)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청소년 성착취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채팅...
    Date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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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박병석 국회의장, 의장 취임 후 첫 국회 소속기관 업무보고 실시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직원들에게 잘못된 관행을 탈피하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모든 소속기관이 ‘원 팀(One-team)’을 이룰 것을 강조했다. 박병석 의장은 7월 31일(금) 11시 국회 접견실에서 국회의장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소속기관(국회사무...
    Date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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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경만 의원,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권리구제 강화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31일(금),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와 피해구제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도급법)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기술탈취 근절을...
    Date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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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양이원영 의원, 월성원전 인접지역 주민에 대한 환경부 건강피해 역학조사 긍정 답변 이끌어 내

    [공병만 기자] 30년 넘게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에 노출된 월성원전 인접지역 주민건강 피해를 확인할 길이 열렸다. 환경노동위원회 양이원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31일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월성원전 인접지역 주민에 대한 환경부 건강피해 역학조사 시...
    Date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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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김은혜 의원, 임차인 보호 위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개선법」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임차인들과 공공주택 사업자 간의 대규모 소송전으로 격화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
    Date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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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국회 문체위,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 법안 여야 합의 의결

    [공병만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7월 30일(목)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위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故 최...
    Date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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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남인순 의원, 아동학대 예산 증액 및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원)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회장 이동건)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오승환)와 함께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예산 증액과 인프라 확충, 종사자 처우개선을...
    Date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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