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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아이디어 및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이사장 장태관)과 함께 9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아이디어 및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Date2023.05.09 -
김경협 의원, 어버이날 맞아 「기초연금법」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제51회 어버이날을 맞아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3선, 경기부천시갑)은 오늘(8일),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Date2023.05.08 -
이장섭 의원, 마약 거래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마약범죄 근절 2법”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최근 강남 학원가를 강타한 수험생 마약 음료 사건 등 10대 마약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청소년 마약거래의 온상으로 꼽히는 온라인 마약정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위장수사를 통해 수사당국의 마약 거래 단속 역...Date2023.05.03 -
윤미향 의원,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윤미향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8일(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Date2023.05.02 -
김영선 의원,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방위산업 ‘K-방산’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부품의 개발부터 국내 방산기업의 수출역량 강화에 이르는 전 단계를 지원할 국책연구기관으로 방위산업부품...Date2023.05.01 -
민병덕 의원, 데이터센터·특고압선 대책입법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원회, 안양시 동안구(갑))은 정부가 데이터센터 건립과 특고압선 부설에 따른 주민 갈등을 해결하도록 하는 데이터센터·특고압선 대책입법 2건을 발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데이터센터 설치시 ...Date2023.04.28 -
황운하의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은 27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작용법의 근간이 되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1953년 제정 당시 일본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직역하여...Date2023.04.27 -
서삼석 의원, 「섬 지역 택배비 경감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공병만 기자] 섬 지역의 택배 비용 경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위성곤(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섬 지역에 추가로 부과...Date2023.04.26 -
서영석 의원, 프라노 마투시치 크로아티아 정무차관 접견
[공병만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이 25일(화) 프라노 마투시치 크로아티아 외교부 정무차관과 다미르 쿠센 주한크로아티아대사를 만나 양국 간 교류·협력 강화 등을 논의했다. 서영석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마투시치...Date2023.04.25 -
오기형 의원, 개인회생 신청 역대 최고치...가계부채 위기 현실화
[공병만 기자] 20일 법원이 공개한 ‘법원통계월보’ 통계에 따르면, 3월 개인회생사건 접수는 전년동월(7,455건) 대비 50.6% 급증한 11,228건을 기록했다.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9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월간 신청 건수가 1만건을 상회한 것은 2014...Date202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