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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경찰 ‘尹정부 국정과제’ 한 마디에 효과 검증 없이 안전속도 5030 폐기 수순
[이영란 기자] 경찰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 주행속도를 제한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뒤집고 제한속도 상향 검토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벌써 35개 구간 도로에서 제한속도 상향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Date2022.10.24 -
안규백 의원, 위성통신망 두절 함정 24척, 특별한 대안 없어
[공병만 기자] 지난 7월 5일 위성통신망 두절이 발생한 최영함처럼 위성통신망 두절 현상이 발생하는 함정이 최영함 외에도 23척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Date2022.10.21 -
박재호 의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동향정보 감추는 데 앞장서는 한국정부?
[이영란 기자]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희석한 물에서 키운 광어를 공개하는 등 여론전을 펼치는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관련 동향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국회 정무위원...Date2022.10.21 -
서영교 의원, “국유재산은 국민의 재산” ‘국유재산 특혜매각 방지법’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게 하는 ‘국유재산 특혜매각 방지법’이 발의됐다. 서영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서울 중랑갑)은 17일 정부의 일방적인 국유재산 매각 방침에 제동을 거는 「...Date2022.10.20 -
전혜숙 의원, 국정과제라더니 … 치매‧노인 복지예산 깎은 尹정부
[이영란 기자] 정부가 내년도 치매안심센터 사업비와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한 사실이 확인됐다. 어르신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부족함 없이 챙겨나가겠다던 윤석열대통령의 약속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Date2022.10.20 -
박완주 의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앞두고 해양 방사능 감시기 고장 1년간 최대 16회 발생 감시기 운영 강화해야
[공병만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3선·충남 천안을)의원이 최근 “5년간 해양 방사능 감시기는 40번의 오류가 났으며 376일의 감시 모니터링 공백이 발생했다”고 밝히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앞두고 있으니 빈틈없는 해양 방사능 ...Date2022.10.19 -
양경숙 의원, 혈세 40조 날린 국부펀드 KIC, 상반기 '최악 손실’ 적극 대응해 중장기전략 세워야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원내부대표)은 19일 오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말 전체 운용규모 약 285조 원인 2,050억 달러를 기준으로 8개월간 약 40조 원인 284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13.87%의 수익률을 낸 한국투자공...Date2022.10.19 -
이병훈 의원, “뉴서울CC, 중문CC 매각, 실익을 우선에 두고 추진해야”
[공병만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 따르면, 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소유한 뉴서울CC와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한 중문CC를 재매각 방침을 굳히고, 곧 매각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Date2022.10.18 -
박성준 의원, 소상공인 경제위기 버텨낼 수 있도록 추가지원 나서야
[이영란 기자] 10월 17일(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은 신용보증기금 등을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위탁보증 부실률 폭증 문제를 지적하며, 소상공인이 경제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추가지원에 나서야 한다고...Date2022.10.18 -
김승원 의원, 헌법재판소 파견 검사 한동훈 장관 및 청구 검사들과 인연 깊어 권한쟁의심판 업무서 철저히 배제해야
[공병만 기자] 법무부에서 헌법재판소로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검사 4명 전원이 ‘헌법연구관’으로서 헌재 판결의 실무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기관에서 헌재에 파견된 전체 직원 15명의 4분의 1을 넘는 수치로, 이들 검사 모두는 법무...Date20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