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신상진 의원의 ‘민생・안전’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신상진 의원의 ‘민생・안전’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시 대출금은 제외토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 - 구급차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 성범죄자 경찰공무...

Date2019.11.01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금융조회시 명의인 통보의무 확대 및 정보보호심의위원회 설치 - - 예보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의 유효기간 삭제 - 스포츠닷컴 이영희 기자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이 대표발의한 예...

Date2019.11.01

문희상 국회의장,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 참석 - 문 의장, 멕시코 ‘제5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참석 통해 글로벌 현안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역할 집중 - 스포츠닷컴 이영희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부터 11일까지 6...

Date2019.11.01

박완주 의원, 쌀 자동시장격리제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완주 의원, 쌀 자동시장격리제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양곡관리법 발의 “쌀 시장격리, 골든타임 중요” - - “체계적이고 신속한 시장격리로 안정적인 수확기 쌀값 견인해야” - 스포츠닷컴 이기장 기자 쌀의 생산물량이 수요량을 일정 수준 ...

Date2019.10.31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하도급법 개정안 원안 본회의 통과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하도급법 개정안 원안 본회의 통과 - 수급사업자 책임 없는 납품 및 공사 지연시 하도급대금 증액 신청 근거 마련 - 스포츠닷컴 전진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대표발의한 수급사...

Date2019.10.31

여야 4당 국회의원, 북한이탈주민 생산품 특별전시회 개최

여야 4당 국회의원, 북한이탈주민 생산품 특별전시회 개최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한 생산품 판로확대 지원 - 스포츠닷컴 전진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

Date2019.10.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 지역 숙원사업 물꼬 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 지역 숙원사업 물꼬 터 - 이상헌 의원, 울산 북구 관광산업 육성에 신호탄 쏴 - - 주민 숙원사업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 개발, 20년 만에 재개 가능해져 - - 당선 직후 첫 발의했던 제1호 법안으로 약 1년 3...

Date2019.10.31

박경미 의원, 대학 입학금, 2023년 완전히 사라진다

박경미 의원, 대학 입학금, 2023년 완전히 사라진다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스포츠닷컴 이영희 기자 법적 근거가 부재한 가운데 그동안 불투명한 산정 기준과 사용처 비공개 등 ‘깜깜이’로 지적받아온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

Date2019.10.31

평화법제포럼 <평화가 미래다! 남북·북미 협상의 진단과 전망> 세미나 개최

평화법제포럼 <평화가 미래다! 남북·북미 협상의 진단과 전망> 세미나 개최 - 독일 아데나워재단과 한반도 평화 해법 모색 - 스포츠닷컴 이기장 기자 추미애 의원(서울 광진구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소위원장)과 평화법제포럼(대표 이홍훈 전 대법관)...

Date2019.10.30

현장실습생 안전 강화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대표발의

현장실습생 안전 강화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대표발의 -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장실습생 생명과 권익 보호 - 스포츠닷컴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9일(화)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 ...

Date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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