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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1. 농협 계좌 이용한 보이스피싱 최근 4년간 피해액1,770억원

    농협 계좌 이용한 보이스피싱 최근 4년간 피해액1,770억원 -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매해 증가 추세 - - 올해 8월 기준 이미 지난 해 피해 총액 넘어서 -   지역 농축협의 계좌(상호금융)를 이용한 보이스피싱과 이로인한 금융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
    Date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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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전·가스공사 단 1원의 매출도 없는 空기업

    한전·가스공사 단 1원의 매출도 없는 空기업 -국정감사: 이훈 의원 2017년도 지적에도 3조 3천억원 적자 심화 - 산업부‧중기부 산하기관들의 자회사 및 출자회사 중 만성적자 상태의 회사가 162개사, 적자규모가 14조 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
    Date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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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코레일, “미사용 KTX 마일리지 860억점, 서울-부산 72만번 왕복 가능”

    코레일, “미사용 KTX 마일리지 860억점, 서울-부산 72만번 왕복 가능” - 2016년 11월 도입 이후 사용률 57% 불과 - - 승차권 결제 78%, 위약금 결제 20% 쓰여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료를...
    Date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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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빛원전 3,4호기 부실시공 현대건설 자부담 법적약속 받아야

    한빛원전 3,4호기 부실시공 현대건설 자부담 법적약속 받아야 - 원안위 국감서 운영변경허가 전 맥스터 증축, 원전 외주화 금지 등 지적 - - 김종훈 의원, 일본 오염수 해양배출 시뮬레이션 사전 진행해야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의원은 7일 ...
    Date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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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윤준호 의원, 중국發 국제우편(EMS) 밀수 급증

    윤준호 의원, 중국發 국제우편(EMS) 밀수 급증 - 시세 좋은 `18년 두들레야, `19년 건고추/녹두 밀수만 20억! - - 가격 급등 농산물을 밀수 고위험군으로 지정, 관리 필요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
    Date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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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강석호 의원, “경마, 로또 취급하는 농협은행, 이제는 스포츠 토토까지?”

    강석호 의원, “경마, 로또 취급하는 농협은행, 이제는 스포츠 토토까지?”   내달 선정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에 참여 스포츠토토 취급은행으로 선정되면 정부 사행산업의 74.5%를 취급해 현재 경마와 로또 복권사업의 수탁은행인...
    Date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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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식약처, LED 마스크 업체들 허위과장광고 알고도 모른 척!

    식약처, LED 마스크 업체들 허위과장광고 알고도 모른 척! - 3년간 2천억 벌었는데 ‘광고 수정’하면 끝~ - - 식약처, 마스크만 단속하고 같은 종류에 두피·넥 케어는 단속 안해 -   최근 유행하고 있는 LED 마스크 제품이 효능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공산품...
    Date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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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김두관 의원, 2008년~2018년, 공공기관 세무조사 총 240건, 부과세액만 2조 1,702억원

    김두관 의원, 2008년~2018년, 공공기관 세무조사 총 240건, 부과세액만 2조 1,702억원 - 2018년 세무조사 공공기관 25곳 중 19곳만 알리오에 공시, 한국농어촌공사 467억 1위 - - 23개 공공기관(339개 中을) 감사, 위법·부당사항 148건, 사업비만 7,122억원 - ...
    Date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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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조2천억원 쓰는 17개 에너지공기업, R&D부정행위 관련 ‘제재 규정’ 자체가 없거나 부실

    1조2천억원 쓰는 17개 에너지공기업, R&D부정행위 관련 ‘제재 규정’ 자체가 없거나 부실 - 산자부 R&D와 달리 각종 부정행위시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 제재규정 대부분 없어 - - 산자부 산하기관임에도 산자부 R&D 고시도 적용받지 않아 사각...
    Date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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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영진 의원, ‘면세점 리베이트’ 2018년 1조 3,181억원에 달해!!

    김영진 의원, ‘면세점 리베이트’ 2018년 1조 3,181억원에 달해!! - 쇼핑 관광 리베이트로 국내관광산업 국가경쟁력 저하 우려!! -   국내외 관광의 활성화로 여행객 수가 늘어나면서 시내면세점의 여행사와 가이드에게 과다한 송객수수료(이른바 ‘면세점 리베...
    Date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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