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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성환 의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노원병)은 그린수소 생산·수입 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 주...
    Date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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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미애 의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0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고독사 예방 등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기관 간 정보공유 위한 고독사 위기대...
    Date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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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홍석준 의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공병만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처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에 처벌되도록 하여 국내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Date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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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윤관석 의원,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법적 근거 마련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5일(목)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안건의...
    Date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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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예지 의원, 장애인 차별 표현 없애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치료감호법에서는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으며...
    Date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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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안규백 의원, 군무원에게 원내처방 가능하게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동대문구갑)은 3일(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군 의료시설의 의사·치과의사가 군인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직접 조제 할 수 있도...
    Date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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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수진 의원, 탈법행위 근절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표)이 화학물질의 등록의무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주 12월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조·수입...
    Date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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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동주 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공단 자금지원 사업의 법적인 규정을 명확이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
    Date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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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박성준 의원, 아이 낳고 키우면 세금 깎아주는「출산장려세제 2법」 발의

    [유규상 기자]   12월 27일(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프랑스식 조세제도를 담은 ‘출산장려세제 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Date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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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영식 의원, MBC 오은영 리포트 논란, 방송 이틀만에 방심위 민원 3천건 넘어

    [공병만 기자]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 국회의원,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MBC에서 방영된 ‘오은영 리포트 – 결혼지옥’20회 '조금 더 GO! 여기까지 STOP! 고스톱 부부' 편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이 방송 이틀 만에 3천 건을 넘었다고 밝히며, 방심...
    Date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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