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재정 의원에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한 김용판, 법원은 기각 - 8월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청구 기각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정장에 대해 원고 청구 ...

Date2019.08.23

국회 독도방문단, 31일 독도 방문한다 -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 과거사 반성과 해결 촉구” -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원미을)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종걸, 우원식, 이용득, 박찬대, 무소속 손금주, 이용주 의원 등이 31일 독도를 방문한다. 국회 독도 방문...

Date2019.08.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 민자고속道 통행료 인하, 공공재정 활용방안 열린다 - - 국토교통위, 도로공사 “先투자 後회수”할 수 있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 항공기 “묻지마 지연” 방지하는 「항공사업법 ...

Date2019.08.23

문자알림서비스 시장 불공정사례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 국회에서 문자알림서비스 첫 토론회 개최 - - 0원에 수렴하는 문자알림서비스 원가 공개, - - 불공정 실태부터 현행법의 흠결까지 전방위 전문가 토론 - 이종걸 의원(안양만안구‧더불어민주당)이 ...

Date2019.08.23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확대근거 마련 - 신창현 의원, ‘동절기 미세먼지특별법’ 대표발의 -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조금씩 성과를 보이는 가운데 겨울철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

Date2019.08.23

해미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법적보상 기준 마련 청신호!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방위 전체회의 통과 - - 군 비행장 인근 소음피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기대 -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이 대표 ...

Date2019.08.22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를 법률로 상향 - 면세농산물 취급하는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소득증대에 도움 - 이언주 의원은 8월 22일 면세농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업과 제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부가가치세법 일부...

Date2019.08.22

“신안산선 9월 9일 착공식 확정” - 국토부 실시계획 승인…장상지구 장하역(가칭) 포함 - -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25분대, 경기서남부권 교통 편의 증진 기대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 신안산선 착공식이 오는 9월 9일...

Date2019.08.22

상장사 주요주주의 내부자거래와 조세회피행위 규제한다 - 차명주식 “국세청 과세정보”와 “증선위 조치내역” 정보 교류 의무화하는 국세기본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어제(21일) 금융위원회와 국...

Date2019.08.22

문희상 국회의장, ‘6·25전사자 유품 및 유해 발굴 사진전시회’ 참석 - 문 의장, “유해발굴감식사업, 참전용사들의 담대했던 조국애 되살리고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숭고한 일” - 문희상 국회의장은 22일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감식사업은 조국과 자유민주...

Date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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