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군 사유지 불법점유 토론회 개최

군 사유지 불법점유 토론회 개최 - 전문가들 “군의 불법점유 배상책, 현실성 떨어져” - - 불법점유지 여의도 면적의 7배, 3,500억 수준 - 국회국방위원회 최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을)이 주최하는 ‘군 사유지 불법점유,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

Date2019.06.24

학교 보호구역 안 담배소매점에서 담배 진열 금지

학교 보호구역 안 담배소매점에서 담배 진열 금지 앞으로는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주변 편의점을 비롯한 담배소매점에서 아이들의 눈에 보이도록 담배를 진열하고 판매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은 21일...

Date2019.06.24

제2의 부산대 미술관 사고 방지대책 마련!

제2의 부산대 미술관 사고 방지대책 마련! - “학교는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더욱 철저한 안전점검 대상 되어야 할 것” - 학교를 제1종시설물로 규정해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

Date2019.06.24

“성락원, 국가지정 문화재 가치 없다”

“성락원, 국가지정 문화재 가치 없다” - 1992년 문화부 문화재관리국 조사보고서 “크게 변형돼 가치 상실” - - 보고서 “송석정·본체 1950년대 건축물” - - 당시 서울시“추사 김정희 글씨 확인 어려워 지방문화재 가치 없다” - 성락원 전경. 사진제공 : 한국학...

Date2019.06.20

‘특례시’ 지정기준 완화 열기고조! 국민적 공감대 확산

‘특례시’ 지정기준 완화 열기고조! 국민적 공감대 확산 - 여․야 국회의원 9명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개최 - - “국가균형발전 자치분권 강화 위한 합리적인 ‘특례시’ 지정 요건마련돼야” -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가 지난 19일(수) 오...

Date2019.06.20

문희상 국회의장, 사법신뢰 회복방안 심포지엄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 사법신뢰 회복방안 심포지엄 참석 - 문 의장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법 절차, 사법부 스스로 권위를 지키는 길” - 문희상 국회의장은 6월 20일(목)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리는 ‘사법신뢰 회복방안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하의 말...

Date2019.06.20

금천구에 3개 정부부처 산하기관 합동 개소식

금천구에 3개 정부부처 산하기관 합동 개소식 - G밸리, 금천 지역경제발전 거점이자 산업생태계 허브로 거듭나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금천)은 20일, 지역구인 금천구에 산업부 산하 제품개발지원센터(DK Works)...

Date2019.06.20

낙태죄 개정 위한 중지 모아

낙태죄 개정 위한 중지 모아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 토론회 성료 -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시한을 정해놓은 가운데 국회에서 향후 낙태죄의 개...

Date2019.06.19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 추진해야”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 추진해야”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정의당 안양시위원장, 정무위원회)이 안양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와의 활발한 현장 소통행보로 눈길을 끌고 있다.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

Date2019.06.19

JP 의정활동 기록물·도서 일체 국회도서관에 기증된다

JP 의정활동 기록물·도서 일체 국회도서관에 기증된다 - 오는 23일 1주기 앞두고 유족과 기증협약 체결 - 김종필 전 국무총리(JP)의 정치인생을 담은 의정활동 기록물과 도서 일체가 국회도서관에 영구 보존되며 디지털화 작업을 거쳐 국민 모두가 볼 수 있는 ...

Date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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