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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1. 법령용어 정비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등 12건 발의

    법령용어 정비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등 12건 발의 - 현행 법률에 사용 중인 어려운 용어,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
    Date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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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폴리페서 금지법 대표발의

    폴리페서 금지법 대표발의   앞으로 교수가 국무위원 등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휴직이 금지된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용인병)은 8일 폴리페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주요내용은 ...
    Date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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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본경제침략 대책마련을 위한 대전충남지역 대학총장 긴급간담회’ 개최

    ‘일본경제침략 대책마련을 위한 대전충남지역 대학총장 긴급간담회’ 개최 - ‘대학‧출연연‧기업 원천기술확보 협업모델’ 되도록 예산‧정책 지원할 것 - - 지역대학의 일본경제침략 대응한 국내 원천기술 개발과 지역 기업 기술자문 및 경영지원 역할 강조 - 이...
    Date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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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문희상 국회의장,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예방 받아

    문희상 국회의장,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예방 받아 - 문 의장, “‘헌법과 국민’이라는 명확한 기준으로 업무에 임하면 절대 실수가 없을 것” -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오전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예방을 받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으로 공정한 수...
    Date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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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산업생태계 구축과 미래유망기술 지원을 위한「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

    신산업생태계 구축과 미래유망기술 지원을 위한「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 -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용도 구분 어려워 - - 두 기금을 통합 운용해 미래유망기술에 국가적 지원 가능토록 해 -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학...
    Date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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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보교류차단장치 등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 추진”

    “정보교류차단장치 등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 추진” - 정보교류차단장치는 원칙중심규제로 전환하고,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인가제화 되었던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변경 - - “금융투자업 영업행위와 관...
    Date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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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정재숙 문화재청장에 광릉 인근 ‘가구 산업단지’이전 반대 입장 전달 및 대책 마련 촉구

    정재숙 문화재청장에 광릉 인근 ‘가구 산업단지’이전 반대 입장 전달 및 대책 마련 촉구 7일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이 정재숙 문화청장을 국회에서 만나 남양주시가 광릉 유네스코문화유산 인근에 추진하고 있는 진접읍 부평리 가구산...
    Date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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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일본경제침략 대책마련을 위한 출연연기관장 긴급간담회’ 개최

    ‘일본경제침략 대책마련을 위한 출연연기관장 긴급간담회’ 개최  - “부품․소재․장비 등 원천기술 연구 및 국산화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출연연 역할 확대 필요”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
    Date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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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정신질환자의 응급의료 위해 응급의료기관 중‘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지정 可

    정신질환자의 응급의료 위해 응급의료기관 중‘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지정 可 - 「응급의료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타 질환과 달리 자해나 타해 위협이 있고,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다수인 정신응급은 경과의 예측이 어렵고 응급처치 이후에도 상...
    Date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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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고금리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통한 청년지원 추진

    고금리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통한 청년지원 추진  - 7.2%때 고금리 학자금대출 3배 가량 경감 위한 일부개정안 발의 - - 91,000명의 고금리 학자금대출 청년들, 제2차 전환대출 시행해 구제 -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구 갑)은 6일 고금리 ...
    Date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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