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의료행위를 특허발명에서 제외하는 특허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행위를 특허발명에서 제외하는 특허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의료행위를 특허발명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특허기술 공유 확산 위한 특허료 감면 제도 신설 -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 공익성 실현을 위하여 의료행위 방법을 특허발명 대상에서 명시적...

Date2019.08.05

석탄재 폐기물 수입 99.9%가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 99.9%가 일본산 - 2009년 국내 석탄재 재활용 확대 자율협약 불구, 매년 120만톤 이상 수입 - -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감시 강화 하고 국내산 석탄재 재활용 확대해야 - 일본 경제규제와 관련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제한을 요구하는 ...

Date2019.08.05

문희상 국회의장,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 일본 의회 및 아베 내각에 송부

문희상 국회의장,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 일본 의회 및 아베 내각에 송부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을 5일 일본 의회와 아베 내각에 ...

Date2019.08.05

국회 제35회 입법고시, 17명 최종 합격

국회 제35회 입법고시, 17명 최종 합격 - 여성 합격자 비율 52.9%로 입법고시 최초로 50% 넘겨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월 5일(월) 2019년도 제35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17명의 명단을 확정하여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을 ...

Date2019.08.05

made in Korea로 둔갑 ‘라벨갈이 범정부 합동단속 환영’

made in Korea로 둔갑 ‘라벨갈이 범정부 합동단속 환영’ 국회소상공인포럼 대표 서영교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구갑)과 소상공인살리기 범국민운동추진본부는 어제(1일)부터 시작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 등 5개 부처 합...

Date2019.08.02

30년 묵은 택시 사납금제 전면 폐지

30년 묵은 택시 사납금제 전면 폐지 - 2일 새벽 여객자동차법과 택시발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 법안 대표발의한 박홍근의원, “택시산업 혁신과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계기될 것” - 택시 기사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사납금제도가 30년 만에 전면 폐...

Date2019.08.02

미・러 간 중거리핵전력조약 파기(8.2일)로 동북아 역내 핵 경쟁 가속화 조짐!

미・러 간 중거리핵전력조약 파기(8.2일)로 동북아 역내 핵 경쟁 가속화 조짐!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2019년 8월은 북핵 폐기 달성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백 간사는 “오늘 미·러 간 사거리 500~5,000km의 중...

Date2019.08.02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농어업인 삶의질 위원회, 정부 사업 추진 실적 점검 평가 -- - 위원의 평가 결과에 대한 정부의 조치시행 의무화 - - “농어업인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기대”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지난해 11...

Date2019.08.02

학교폭력예방법, 본회의 통과

학교폭력예방법, 본회의 통과 -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구성, 학부모 과반 요건 완화 - - “외부전문가 참여 늘어나 학교폭력 공정하게 심의 가능”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의 학부모 위원을 전체위원 중 3분의1이상만 충족하도록 구성 조건이 ...

Date2019.08.02

건설기계 무상수리 기간 연장 및 통지의무 조항 신설

건설기계 무상수리 기간 연장 및 통지의무 조항 신설 - 김철민의원,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 추진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31일 건설기계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건...

Date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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