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유규상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에 기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취약계층건강검진활성화법’)을 대표발의했다. ...

Date2022.12.06

[유규상 기자]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경영간섭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경쟁업체에 납품하는 상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 등의 경영활동에...

Date2022.12.05

[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12월 5일(월), 현행 동물보호법상 격리 요건에 “도박 등의 목적으로 싸움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동물”을 신설하는 내용의 <투견 격리보호법 (동...

Date2022.12.05

[유규상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의무 부과하는「전자장치부착법」일부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지난 국정감사 후속 조치...

Date2022.12.02

[공병만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일, 벤처·스타트업 직접 투자 중심의 벤처펀드에 더하여 ‘민간 벤처모펀드’를 신규 도입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Date2022.12.02

[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 병)이 재건축 비리 방지를 위한‘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패키지 3법 중 가장 먼저(5월 17일)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의 입법 ...

Date2022.11.30

[유규상 기자]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 더불어민주당)이 학교폭력 발생시 교장도 피해학생의 긴급보호를 위하여 학급교체, 전문의료기관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장이 학교폭력...

Date2022.11.30

[유규상 기자]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정황근)에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 및 농가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17일 경북 예천군을 시작으로 이후 7개 시·...

Date2022.11.29

[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어제 28일(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중소기업에 스마트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일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법’(「중대재해 처벌...

Date2022.11.29

[유규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지급 근거 신설 등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활동...

Date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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