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최연숙 의원, "마약류 셀프처방 환자 진료권 침해 및 안전 위협, 제한 필요"

최연숙 의원, "마약류 셀프처방 환자 진료권 침해 및 안전 위협, 제한 필요" - 의사 11%가 마약류 셀프처방 연간 8천명 - - 유명 대학병원 1곳에서만 연간 100명의 의사가 마약류 셀프처방 - -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일부 병원만 마약류 셀프처방 제한 ...

Date2023.09.06

이만희 의원,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방안 토론회’ 개최

[공병만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과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공동주최하고...

Date2023.09.0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공병만 기자]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장기요양공공성 강화, 요양보호사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국회의원 남인순․최종윤․강은미,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 공동대책위원회의 공...

Date2023.09.04

소병철 의원, 순천역에서 전라선 SRT 순천 첫 운행 환영 행사 개최

[공병만 기자]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 1일 여수EXPO역에서 06:46분에 출발한 첫 전라선 SRT 열차에 탑승하여 순천역까지 이동한 후 순천역에서 전라선 SRT 순천 첫 운행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 순천역은 1930년 12월 순천~여수, ...

Date2023.09.01

소병철 의원, “불공정한 상속 막아야”구하라법 신속통과 방안제시

[공병만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은(법안 제1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는 오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민법」일부개정안(이하 ‘구하라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거나 학대 등...

Date2023.08.31

송석준 의원, 기관사칭 보이스피싱 2017년 대비 2022년 57% 증가”

[공병만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가 최근 감소추세로 돌아섰지만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건수는 2017년 24,259건...

Date2023.08.28

노웅래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시멘트 업계 산재 3년만에 2배 폭증

[공병만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업계의 산업재해 발생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년 시멘트제조업의...

Date2023.08.25

문진석 의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식품 안전 정보 의무 공개법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먹거리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

Date2023.08.24

이동주 의원, "신용대출 자영업자도 대환대출 시행해야" 이영 장관 "9월까지 개

[공병만 기자]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중기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보증사업 지원대상에 개인신용대출자도 포함’하겠다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22...

Date2023.08.22

김예지 의원, 장애인의 미디어 정보 접근권 및 향유권 보장을 위한 3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장애인의 미디어 정보 접근권 및 향유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방송이라하더라도 해외소식전달을 위한 뉴스 뿐만 아니...

Date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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