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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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서울시·인천시 이어 부산시· 제주도교육청과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 서울시·인천시 이어 부산시· 제주도교육청과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 국가 지식정보 공유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 평생교육체제 선도 -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3월 26일(화) 오후 2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과 ...

Date2019.03.26

김철민 의원, 공공토지비축 성과 제고 위한 법안 대표발의

김철민 의원, 공공토지비축 성과 제고 위한 법안 대표발의 - 추진실적 매년 평가해서 반영, 토지수급조사 공표제도 도입 -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지난 22일 공공토지비축 성과 제고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토지의 ...

Date2019.03.26

문희상 국회의장, 필립 벨기에 국왕 예방 받아

문희상 국회의장, 필립 벨기에 국왕 예방 받아 - 문 의장,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 - - 필립 벨기에 국왕, “대한민국의 안정적이고 역동적인 민주주의 높이 평가” -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26일(화)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

Date2019.03.26

직장어린이집 안 짓는 ‘얌체’ 사업체에 ‘이행강제금’ 더 많이 부과한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오늘 25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

Date2019.03.26

<버닝썬 사태> 이후 아오리라멘 가맹점 카드매출 최대 73% 하락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4개 카드사((신한·KB국민·현대·삼성)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버닝썬 사태’가 최초 보도된 이후 가수 승리(이승현)가 대표로 있던 아오리라멘(아오리의 행방불명)의 하루 ...

Date2019.03.26

임이자 의원, 불법디스포저 처벌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이 25일 주방용오물분쇄기(디스포저, 이하 ‘디스포저)에 대한 고시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디스포저는 주방에서 생기는 음식물쓰레기를 일일...

Date2019.03.26

국회 국토위, 배연설비 및 소방관 진입 비상창 설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 국토위, 배연설비 및 소방관 진입 비상창 설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25일(월) 전체회의를 열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우리 위...

Date2019.03.25

문희상 국회의장, 가브리엘라 미체띠 아르헨티나 부통령 겸 상원의장 면담

문희상 국회의장, 가브리엘라 미체띠 아르헨티나 부통령 겸 상원의장 면담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25일(월)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가브리엘라 미체띠(Gabriela MICHETTI) 아르헨티나 부통령 겸 상원의장을 만나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

Date2019.03.25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국가 책임 촉구

유승희 의원은 2013년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담긴 ‘기지촌 여성정화대책’ 문건을 공개, 국가가 주한미군의 주둔을 위해 당시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해 금지되었던 성매매를 조장ㆍ묵인ㆍ방조해왔다고 폭로했다. 이...

Date2019.03.24

국내 원유자급률 끝내 50%선 붕괴 … 수입 유제품 대응대책 ‘시급’

국산 유제품이 수입산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원유자급률(국내생산량/국내소비량)이 끝내 50% 이하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낙농가 보호를 위해 단기적으로 가격경쟁력 향상을 위한 보조금 예산 증액과, 더불어 2026년 FTA 관세철폐에 대비한 장기...

Date201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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