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황운하 의원, 고독사 대응 컨트롤타워 상향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고독사 문제가 홀로 사는 노인에서 중‧장년층, 청년층까지 확대되고 있어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고독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현행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상향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

Date2022.11.11

이수진 의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사회적 대화 인력 14명 전원 사실상 해고 통보

[공병만 기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 관련 의제에 대해서 의견을 조사‧분석하고, 의제별, 업종별 특별위원 및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14명 모두 기간만료를 이유로 사실상 해고해 논...

Date2022.11.10

양기대 의원, WFP와 아태지역 기후위기 해소 방안 세미나 개최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유엔세계식량계획(The United Nations World Food Programme, WFP)은 9일 대한민국의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이 자연기반해법의 관점에서 새롭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

Date2022.11.09

김윤덕 의원, 「조세특례법개정안」등 3건의 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김윤덕 의원은 8일「조세특례법개정안」 등을 포함한 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①[조세특례법개정안]은 지난달 마무리된 국정감사 후속 조치 입법사항으로서 민주당의 주요 입법과제 ...

Date2022.11.08

김의겸 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현재 검찰만 공소제기 및 유지가 가능한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

Date2022.11.07

김영선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병만 기자]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으로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의 경우 안전관리가 필요하나 관련 규정 또는 매뉴얼이 미비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위원(국민의힘, 창원시 의창구)이 4일 이태원 참사 방지책으...

Date2022.11.04

김미애 의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

Date2022.11.03

김승남 의원, 스마트양식산업 육성 위한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1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근거 마련을 위한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UN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

Date2022.11.02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 유럽의회 내부시장 및 소비자보호위원회 대표단 면담

[공병만 기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1일(화)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아담 비엘란 유럽의회 내부시장 및 소비자보호위원회(IMCO) 위원 등 유럽의회 대표단과 함께 한-EU FTA에 기반한 무역협력 등의 의제...

Date2022.11.01

김승남 의원,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REDD+법)」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1일 산림청이 개발도상국에서 산림 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이하 ‘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을 ...

Date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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