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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여행사 부가가치세 먹튀 방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발의
[공병만 기자] 김태년 의원(민주당, 성남 수정)이 30일 송객용역 거래의 투명화와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정상화 도모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상 국내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면세점 구매를 알선하는 여행사 등에게...Date2022.09.30 -
홍정민 의원, ‘IRA 전기차 문제’ 2주 뒤 ‘뒷북 보고’한 코트라 미국 워싱턴 무역관 “코트라, 정보수집 능력 강화해야”
[이영란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미국 워싱턴 무역관 역시 한국 전기차 차별문제를 본사에 ‘뒷북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Date2022.09.30 -
유동수 의원, 불법수입 의약품 10년간 5600억원 적발 “관세청, 의약품 자가인정기준 세분화 검토 필요”
[공병만 기자] 최근 10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수입 의약품 액수가 5,6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수입 의약품...Date2022.09.29 -
신정훈 의원, 수산물 안전성 조사 ‘부적합’ 5년 7개월간 326건 발생! 안전한 수산물 신뢰 확보에 주력해야
[이영란 기자] ‘수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동물용의약품, 중금속이 발견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가 꾸준히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7개월...Date2022.09.29 -
송기헌 의원, 국가핵심기술 75개 중 해외 기술 유출 반도체 부문 가장 많아
[공병만 기자] 정부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해외 유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안전 및 국민경제를 위해 국가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Date2022.09.28 -
김미애 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8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예방접종자의 이력관리 등에 대한 정보...Date2022.09.28 -
유동수 의원, 한국수출입은행 부도채권 누적액 2조 원 육박
[공병만 기자] 한국수출입 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부도채권) 잔액이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유동수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인천계양갑)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1조 8,525억 원...Date2022.09.27 -
강선우 의원, ‘정부의 한의약 연구·개발 시범사업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23일(금) 정부의 한의약 연구·개발 시범사업 지원을 법적으로 명시하는『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한의약 육성법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Date2022.09.27 -
윤준병 의원, “국내산의 탈을 쓴 일본산 수산물 4년간 9배 증가” 대책 마련 시급
[공병만 기자]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최종 승인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수산물 전체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했다 적발된 건수가 4년간 9배 급증한 것으로...Date2022.09.26 -
김수흥 의원, 수도권과밀현상 해소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6일, ‘수도권과밀현상’ 해소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수도권과밀현상’...Date2022.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