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감사원 조사 시 피조사자의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를 법률상 권리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감사원이 관계자 또는 감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가 변호사를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참여하...

Date2022.09.15

[이영란 기자] 의료인,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한 보복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기준이 마련될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9월 15일 의료인과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Date2022.09.15

[공병만 기자]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들이 세무당국에 소득을 신고할 때 총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5조4천억원 정도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2021년 고소득 ...

Date2022.09.14

[이영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의 당첨자 대비 실입주율이 5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LH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주거지원 사업인 ‘전세임대’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

Date2022.09.14

[공병만 기자]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경찰청 집계 이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국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는 8만4,107건으로 ‵20년 대비 약 32%(12만3,16...

Date2022.09.13

[이영란 기자]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450만 명을 돌파했다.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의 다중채무자가 빠르게 증가하며 다중채무자의 증가세를 견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금융감독원...

Date2022.09.13

[공병만 기자]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한 국내 정유4사(SK에너지현대오일뱅크GS칼텍스에쓰오일)가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감면으로 3,740억여원의 전기료 혜택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유4사의 전기요금 감면 혜택으로 한전 영업적자만 눈덩이처럼 ...

Date2022.09.08

[이영란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국회부의장, 서울 영등포갑)은 공공·민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는 부모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설하는 소득세법을 대표 발의했다.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 혹은 한부모 가정의 경우 아이돌봄에...

Date2022.09.08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7일 동물진료비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동물 진료용역의 면세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Date2022.09.07

[이영란 기자]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국민대 자체 검증결과에 대해 14개 교수·학술 단체로 구성된 국민검증단이 표절로 규정하는 등 대학의 자체적인 연구검증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의 자체검...

Date2022.09.07

최신글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