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4월 말로 지방선거 시기를 앞당기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을 현행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Date2022.08.03

[이영란 기자]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 갑,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협의 끝에 보이스피싱, 스미싱, 비트코인·주식 리딩방 등 신종사기피해를 막기 위한 특례법을 제정한다. 대표적인 신변종 사기범죄인 보이스피싱, 문자·SNS를 이용한 스미싱, 다단계사...

Date2022.08.03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인 이상을 선출하는 기초의회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기준 득표율을 현행보다 5%P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2000년 선거공영제 도입으로 ...

Date2022.08.02

[이영란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보 반 트엉 베트남 중앙당 상임서기를 접견하고 금융협력 및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등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베트남 공단지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이 한국의 금융기관들로부...

Date2022.08.02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8일 정부가 지속가능한 우주개발을 위해 우주잔해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우주잔해물 최소화법(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

Date2022.07.28

[이영란 기자] 고의로 양육비를 안 주는 ‘배드파더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양육비 긴급 선지급제를 추진하고, 양육비 채무자 사진 공개 등 양육비 이행강화조치가 마련될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국회 보건복지위...

Date2022.07.28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익산시갑)이 2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계의 주요 인사를 총망라한‘전라북도 기업유치특별위원회(이하 기업유치특위)’를 제안했다. 김수흥 의원이 제안...

Date2022.07.27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7월28일(목)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위성곤 의원은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열악한 작업환경 및 주거여건, 외국인근로자 입국 저조 등으로 ...

Date2022.07.27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선원의 부당한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하여 사업주는 통상임금의 50% 이...

Date2022.07.26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은 26일 역외거래와 국제 가상자산 거래의 조세포탈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역외거래의 경우 ...

Date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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