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은 18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효행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운영이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

Date2022.07.18

[이영란 기자]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월 15일 ①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과 타 정보 시스템과의 연계근거를 마련하고, ② 금연, 치매, 재활 등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에도 정보 시스템을 적용할...

Date2022.07.18

[공병만 기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일본 정부의 자위대 명기 개헌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관련 개헌 추진에 대해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일본 정부의 자위대 보유 명기 헌법 개정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최근 ...

Date2022.07.15

[이영란 기자]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이 15일「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자배법에는 뺑소니, 무보험차량, 낙하된 물체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정부에서 우선 보상하고 가해자...

Date2022.07.15

[공병만 기자] 최근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3일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

Date2022.07.13

[이영란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7월 8일 학교법인의 이사가 학교 교육과정, 수업이나 교육활동 등 학사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

Date2022.07.13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이 12일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지원 근거 마련, 경영안정과 세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및 “부가...

Date2022.07.12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8일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은 핵심인력의 일정기간 재직을 ...

Date2022.07.12

[공병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1일 산림청장이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Date2022.07.11

[이영란 기자] 국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7월 12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수소발전 활성화와 청정수소 생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윤영찬‧이성만‧이용빈‧전...

Date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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