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윤관석 의원,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법적 근거 마련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5일(목)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안건의...

Date2023.01.05

김예지 의원, 장애인 차별 표현 없애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치료감호법에서는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으며...

Date2023.01.04

안규백 의원, 군무원에게 원내처방 가능하게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동대문구갑)은 3일(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군 의료시설의 의사·치과의사가 군인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직접 조제 할 수 있도...

Date2023.01.03

이수진 의원, 탈법행위 근절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표)이 화학물질의 등록의무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주 12월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조·수입...

Date2023.01.02

이동주 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공단 자금지원 사업의 법적인 규정을 명확이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

Date2022.12.27

박성준 의원, 아이 낳고 키우면 세금 깎아주는「출산장려세제 2법」 발의

[유규상 기자] 12월 27일(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프랑스식 조세제도를 담은 ‘출산장려세제 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Date2022.12.27

김영식 의원, MBC 오은영 리포트 논란, 방송 이틀만에 방심위 민원 3천건 넘어

[공병만 기자]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 국회의원,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MBC에서 방영된 ‘오은영 리포트 – 결혼지옥’20회 '조금 더 GO! 여기까지 STOP! 고스톱 부부' 편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이 방송 이틀 만에 3천 건을 넘었다고 밝히며, 방심...

Date2022.12.26

이병훈 의원, 사측의 무분별한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규상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사측의 무분별한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

Date2022.12.26

조명희 의원, 노인학대 예방 위한 「노인복지법」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3일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노인학대 건수는 2019년 5,243건에서 2021년 6,77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

Date2022.12.23

윤미향 의원,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대표발의

[유규상 기자] 윤미향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2일(목), 23일(금) 선원 권리 보호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선원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