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태영호(국민의힘, 강남갑) 의원은 개와 고양이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동물권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반려동물 유기 및 파양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한 것...

Date2022.12.07

[유규상 기자] 정부 부처가 산하 기관을 압박해 국회로의 자료 제출을 방해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자료제출 방해 금지법’이 발의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Date2022.12.07

[공병만 기자] 전세보증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 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6일(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전세보증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 다주택자 등 악성 채...

Date2022.12.06

[유규상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에 기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취약계층건강검진활성화법’)을 대표발의했다. ...

Date2022.12.06

[유규상 기자]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경영간섭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경쟁업체에 납품하는 상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 등의 경영활동에...

Date2022.12.05

[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12월 5일(월), 현행 동물보호법상 격리 요건에 “도박 등의 목적으로 싸움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동물”을 신설하는 내용의 <투견 격리보호법 (동...

Date2022.12.05

[유규상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의무 부과하는「전자장치부착법」일부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지난 국정감사 후속 조치...

Date2022.12.02

[공병만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일, 벤처·스타트업 직접 투자 중심의 벤처펀드에 더하여 ‘민간 벤처모펀드’를 신규 도입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Date2022.12.02

[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 병)이 재건축 비리 방지를 위한‘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패키지 3법 중 가장 먼저(5월 17일)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의 입법 ...

Date2022.11.30

[유규상 기자]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 더불어민주당)이 학교폭력 발생시 교장도 피해학생의 긴급보호를 위하여 학급교체, 전문의료기관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장이 학교폭력...

Date2022.11.30

최신글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