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평택↔강남 간 대중교통(광역급행형(M버스)·직행좌석형(광역버스))의 운행 시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기원 의원실(평택갑, 국토위)에 따르면 국토부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광역버스 운행거리 기준을 일부 완...

Date2022.06.08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을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된 수입 물품을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관세법은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종교, 자선, 장애인...

Date2022.06.08

[공병만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기 논문 표절’로 연구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또 다른 자기 표절 의심 사례가 발견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화) 국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

Date2022.06.07

[이영란 기자] 「제3차아세안의회연맹(AIPA)-소형무기의회포럼(PFSALW)」이내일(6.8.)부터 금요일(6.10.)까지 3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으로는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이 참석한다. 이번 ...

Date2022.06.07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집회 및 시위 주최자의 준수 사항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

Date2022.06.03

[이영란 기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하 조 의원)은 오는 4일 ‘청년, 국회전환’ 정책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조 의원과 시대전환이 주최하고,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한다. ‘청년 국회전환’은 청년들이 시대전환의 ‘정책경연의 장’에 참여하여 ...

Date2022.06.03

[공병만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6월 2일(목) 오전 11시 국회도서관 제1회의실에서 KAIST문술미래전략대학원(원장 정재민)과 국가전략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국가의 미래전략에 대한 연구역...

Date2022.06.02

[공병만 기자] 최종윤 의원(경기도 하남시)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의 식약처 차장 시절 의약품 리베이트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가 식약처 차장으로 재직 시절(2011.12 ~ 2013.3), 감사원(건강보험 약제관리 실태,...

Date2022.05.31

[이영란 기자] 지명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여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대표발의한 「공간정...

Date2022.05.31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16년만에 두 번째 특별자치도가 탄생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강원도의 지역적·역...

Date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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