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농어촌 등 대중교통소외지역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

Date2023.02.15

[공병만 기자]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신고 접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거짓 설명 등 불...

Date2023.02.14

[공병만 기자] 최근 난방비, 교통비, 시장물가 등 서민물가가 폭탄을 맞아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의원(전북, 전주시갑)은 지난 2월13일, 무분별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할 견제장치로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

Date2023.02.13

[공병만 기자]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실업률은 5.2%로 전체 실업률(3.0%)을 크게 웃돌고, 청년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비율을 상향하고 일정 규모 ...

Date2023.02.10

[공병만 기자] 강원 원주갑 출신 박정하 의원(국민의힘)이 9일 침수차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자동차매매업자·정비업자 등이 차량의 침수 사실을 누...

Date2023.02.09

[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은 2월 8일 마약류 중독 관련 정책에 있어 수요억제 영역을 강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작년 한해 동안 1만 2...

Date2023.02.08

[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을)은 7일,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와 역할을 규정하고, 중독자 등에 대한 사회 재활 근거를 마련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청의 국내 마약류 사범 ...

Date2023.02.07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국제사법위원회·서울 은평갑)은 압수·수색 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제출하도록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

Date2023.02.06

[공병만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

Date2023.02.03

[공병만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공무원 등의 감염병 교육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 시 체계적이...

Date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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