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은 13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하였다. 개정안은 소송 전 단계인 노동위원회 심판에서 노동자의 부당해고 등...

Date2023.01.16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의 여수 설치는 여수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의 책무로, 전남 지역 국립의대 설립과 더불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

Date2023.01.13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는 12일, <CHIP4발 도전, 한국 반도체 산업 위기의 해법은?> 토론회를 열고 최근 한국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위기를 점검한 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를 ...

Date2023.01.12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노원병)은 그린수소 생산·수입 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 주...

Date2023.01.11

[공병만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0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고독사 예방 등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기관 간 정보공유 위한 고독사 위기대...

Date2023.01.10

[공병만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처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에 처벌되도록 하여 국내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Date2023.01.06

[공병만 기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5일(목)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안건의...

Date2023.01.05

[공병만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치료감호법에서는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으며...

Date2023.01.04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동대문구갑)은 3일(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군 의료시설의 의사·치과의사가 군인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직접 조제 할 수 있도...

Date2023.01.03

[공병만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표)이 화학물질의 등록의무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주 12월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조·수입...

Date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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