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국회입법조사처,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한『이슈와 논점』보고서 발간

[이영란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5월 6일(금),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한『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우리나라 고령자들은 가족ㆍ지인에 의한 경제적 학대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

Date2022.05.06

이창양 산업부장관 후보 딸, 삼성장학생 ‘아빠찬스’ 의혹

[공병만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후보자 딸 이 씨가 받은 삼성장학금이 삼성장학재단을 통한 것이 아닌 이례적 방식으로 운영되다 폐지된 것이 확인됐다. 이에 삼성화재가 ‘정체불명의 꼼수 장학금’으로 정부 고위 관료 출신 인사 등의 자녀들을 특...

Date2022.05.04

“김현숙 후보자, 자료제출 비협조도 모자라, ‘뭉텅이’꼼수 자료로 시간끌기”

[이영란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료 부실 제출에 이어‘꼼수 자료 제출’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인숙 의원에 따르면 김현숙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여가위원들의 거듭된 자료제출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지...

Date2022.05.04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지원 연장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3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 면제기간을 연장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제조업...

Date2022.05.03

이사의 임기를 한 차례만 중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영란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4월 28일 이사의 임기를 한 차례만 중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사회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조...

Date2022.05.03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특혜와 불법·편법 있었다'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국토교통위)은 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원희룡 후보자와 윤석열 당선인의 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제주도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운영출자자로 참여하며, 투자금의 ...

Date2022.05.02

친환경 시멘트라더니... 발암물질 유럽의 4배

[이영란 기자]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시멘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EU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법적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하여 ...

Date2022.05.02

이수진 의원, 이정식 노동부 장관 후보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는 선 그어

[공병만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해 유보적 입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노위 청문위원들이 이...

Date2022.04.29

“가습기살균제 조정안 외면한 애경, … 이익배당으로 오너일가 곳간만 채워”

[이영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국회의원(비례)은 애경산업이 2021년 1,617억 7,400만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쌓아놓고, 52억 4,200만원의 이익배당을 하면서도 11년만에 나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안을 거부한 것은 기업의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