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어린이‧청소년영화제 지원을 위한 영화비디오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진흥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부산 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BIKY, 2022.7.8.-17)의 개막을 앞두고 어제(27일) 경쟁부문 본선진출작 40편이 확정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국...

Date2022.04.28

과거사 젠더기반폭력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과거사정리법」개정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윤미향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8일(목) 과거 국가에 의한 젠더기반폭력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

Date2022.04.28

더불어민주당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위원 당론으로 추인한 언론개혁법안 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계룡․논산․금산)과 특위 위원인 정필모 의원, 김의겸 의원은 지난 4월 12일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언론개혁 추진 ...

Date2022.04.27

불공정한 합병가액 결정으로부터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6일, 불공정한 합병가액 결정으로부터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합병가액 결정시 주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

Date2022.04.27

원희룡 후보자, 버스 준공영제 참여한 A 버스업체 대표에게 고액후원금 받아…‘보은 후원’논란

[공병만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도 버스 준공영제 버스업체에 참여하는 A사의 대표로부터 1,000만 원의 고액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Date2022.04.26

고령자들의 금융거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은 26일 고령자들의 금융거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되는데, 증가하는 고령자...

Date2022.04.26

김영주 의원, ‘한국경제 대전망’ 특강 개최

[공병만 기자]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대한민국 대전망> 두 번째 세미나인 ‘한국경제 대전망’특강을 4월 27일(수)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김영주 의원은 지난 4월 20일(수)에 <국제정세와 대한민국...

Date2022.04.25

남인순 의원과 –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 실험동물의 날 맞아 “랄프를 구해줘” 국회 전시회 개최

[이영란 기자] 세계 실험동물의 날(4월 24일)을 맞아 오는 27일 동물대체시험법 제정 촉구를 위한 “랄프를 구해줘” 전시회가 국회 의원회관 2층에서 열린다. 전시회는 여야 국회의원 23명이 공동주최하고 남인순 의원과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

Date2022.04.25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의 금융업 진출을 위해 지나치게 편의를 봐주고 있다 지적

[공병만 기자]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사이에 있는 중금리 대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탄생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여전히 고신용자 대출에 치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은행과 다를 바 없는 수익성 위주의 대출 행태에도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의 금융업 진...

Date2022.04.22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는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은 오늘(22일)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 군형법 제92조의6은 폭력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 간 합의된 성행위까지 형사처벌하는 조항으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