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시 남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금융광고 적발·수집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269만 건에 육박하는 불법금융광고가 수집된 반면, 조치 건수는 이 중 4.9%에...

Date2022.09.21

[이영란 기자]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14일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류 의원은 20일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류 의원은 법률안 발의 취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 내 산업안전...

Date2022.09.21

[공병만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치매관리법」은 치매환자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위해 6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치매환자 의료비지...

Date2022.09.20

[이영란 기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도를 평가한‘교통안전지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교통안전지수를 반영해 교통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한민국은 OECD 36개국 ...

Date2022.09.20

[공병만 기자] 다른 연령대와 달리 20대 이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가 경찰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

Date2022.09.19

[이영란 기자] 국회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이 지난 8월 4일에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전체회의...

Date2022.09.19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임대업 법인 수입 백분위별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최근 5년간 약 137조 원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부동...

Date2022.09.16

[이영란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하연구기관들이 당한 사이버공격이 수년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Date2022.09.16

[공병만 기자] 감사원 조사 시 피조사자의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를 법률상 권리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감사원이 관계자 또는 감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가 변호사를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참여하...

Date2022.09.15

[이영란 기자] 의료인,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한 보복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기준이 마련될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9월 15일 의료인과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Date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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