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사이에 있는 중금리 대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탄생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여전히 고신용자 대출에 치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은행과 다를 바 없는 수익성 위주의 대출 행태에도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의 금융업 진...

Date2022.04.22

[이영란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은 오늘(22일)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 군형법 제92조의6은 폭력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 간 합의된 성행위까지 형사처벌하는 조항으로 성...

Date2022.04.22

[공병만 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예결위, 광주북구갑)은 21일 "제2의 광주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건설공사 감리강화법(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광주에서 공사 중인 아파트 외...

Date2022.04.21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경기 하남, 보건복지위원회)은 대한비만학회(회장 강재헌, 이사장 이창범)와 함께 오는 4월 22일(금) 오후 3시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비만 팬데믹, 단순 예방을 넘어 적극적인 치료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Date2022.04.21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이공계인력의 육성･활용을 강화하는 “과학기술 융합인재 육성 촉진법”(｢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글로벌 ...

Date2022.04.20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GTX-A노선의 수서-광주선 연결접속부 설치 추진을 촉구했다. 경기·강원·충청·경상권 여·야 국회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공통공약인 GTX A·B 노선 연장 및 중앙선 ...

Date2022.04.20

[공병만 기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법원에 채무자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신청할 때, 현금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담보제공을 일원화하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Date2022.04.19

[이영란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시각장애인이 지폐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한 결과, 한국은행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한국은행권 액면 식별 도우미앱을 출시했다. 해당 앱은 장애인차별...

Date2022.04.19

[공병만 기자] 동물학대를 입증하고 학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의법의학을 활용한 동물 부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의법의학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오후 정의당 이은주 국회...

Date2022.04.18

[이영란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15일(금) 약물 또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보호·상담과 치료·재활 지원을 강화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를 권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Date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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