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7일 동물진료비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동물 진료용역의 면세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Date2022.09.07

[이영란 기자]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국민대 자체 검증결과에 대해 14개 교수·학술 단체로 구성된 국민검증단이 표절로 규정하는 등 대학의 자체적인 연구검증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의 자체검...

Date2022.09.07

[공병만 기자]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리베이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14개 제약사로부터 852개 의약품이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행정처분을 받...

Date2022.09.06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9월 7일 (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소병철·신동근·오기형·장철민·최인호·한준호·홍영표 국회의원과 함께『국유재산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모색』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개...

Date2022.09.06

[공병만 기자] 2020년 주춤했던 명의위장 사업자 적발 건수가 지난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명의위장으로 적발된 사업자는 총 2민626건에 ...

Date2022.09.05

[이영란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미국 연방 하원 대표단을 만나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한국 전기차업체에 대한 피해 방지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또 양국 의회 군사·외교위원회간 교류 정례화를 제안하는 한편, 203...

Date2022.09.05

[공병만 기자] 국회예산결산특위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갑)이 감사원의 불필요한 연구용역비 이월과 사업처리기한 미준수, 국내여비 0%대 집행률 등 부실한 예산 운영에 쇄신이 필요하다며 감사원이 투명한 기관운영의 모범사례를 보여줘야 ...

Date2022.09.02

[이영란 기자]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평갑)은 9월 5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의 원칙‘에 입각한 성폭력처벌법 대안입법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한다.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

Date2022.09.02

[공병만 기자] 올해로 종료 예정인 영세소상공인·농어민·서민 대상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3선, 경기부천시갑)은 오늘(1일), 영세소상공인·농어민 등의 소득 보전 및 농협·새마...

Date2022.09.01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일, 대기환경 오염문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Date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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