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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림조합 상임이사 자격강화 및 조합 임원 간 임기 합리적 개선하는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오늘(31일) 산림조합 상임이사 자격을 강화하고 조합 임원 간 임기를 형평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Date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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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공모, 광주시 최종선정

    [이영란 기자]   오는 9월경 광주 서구 일대에 광주지역 관광기업을 육성하고 관광 일자리 허브를 운영하는 광주 관광기업 지원센터가 신설된다.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31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2022 지역 관광기업 지원센터 구축」 공모 사...
    Date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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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한 5년 연장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중 ...
    Date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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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선거사무원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영란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선거사무원이 선거 관련 활동 중 부상 또는 사망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월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선거사무원은 선...
    Date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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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갯벌 식생 복원사업’ 서산시와 태안군 선정

    [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9일 “서산시 가로림만 해역과 태안군 근소만 해역이 해양수산부의 2022년 ‘갯벌 식생 복원사업’ 신규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갯벌 식생 복원사업’은 해양수산부가 갈대, 칠면초 등 염생...
    Date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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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도교육청에 직업계고 현장실습 감독관을 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영란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오는 3월 29일(화) 시·도교육청에 직업계고 현장실습 감독관을 두도록 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전부터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의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
    Date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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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농·어민 등 서민금융 강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농가 등 금융소외 계층의 가계 건전성 제고와 서민금융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28일(월) 농가 등 금융소외 계층의 서민금융 기능 강화를 위한‘조세특...
    Date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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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울진산불로송전선로기능상실확인, 대용량원전동시탈락시대정전위험성입증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한국전력거래 소와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진산불 기간 내 한울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송하는 동해안 지역 4개 송전선로(8회선)...
    Date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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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송옥주 의원, 「반려가족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이영란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환경노동위원회)은 4월 1일(금) 15시, 화성상공회의소 세미나실에서 「반려가족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반려동물의 보호·복지를...
    Date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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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소병철 의원, 「헌법재판소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23일 헌법재판연구원 역량강화를 위해, 2011년 설립이래 변화가 없던 헌법재판연구원 정원과 구성원 지위 등에 관한 내용을 개선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Date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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