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강민정 의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영란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3월 24일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및 피해공무원 보호조치 규정 등을 신설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Date2022.03.24

주철현 의원, 식품위생법 위반시 명인 지정 취소 하는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때도 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식품명...

Date2022.03.22

권인숙 의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이영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국회의원은 22일 오후 3시 국회 제1간담회의실에서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련 법안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국회 토론회’를 성황...

Date2022.03.22

이병훈 의원, “전매제한기간 위반한 분양권 전매행위 시 당첨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 발의

[공병만 기자]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21일,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해 분양권을 매도하면 분양권 당첨을 취소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불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분양권을 무...

Date2022.03.21

김병욱 의원, “생존수영 교육인프라 절대부족, 학교수영장 적극 확충해야”

[이영란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도입된 생존수영이 2020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됐지만, 수영장 시설의 부족 문제로 인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

Date2022.03.21

국회미래연구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공병만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3월 18일(금)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자치분권, 지방행정혁신, 지역균형 발전 및 기타 지역발전 이슈에 관한 연...

Date2022.03.18

강기윤 의원, “K-방역 붕괴에도 소트로비맙, 몰누피라비르 등 다양한 치료제 준비 미흡”

[이영란 기자] 정부가 자랑해오던 K-방역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 이미 하루 환자는 60만 명에 달했고, 하루 사망자는 301명(3.17기준), 누적으로는 1만 1,782명이며 병원의 중증 병상 가동률도 66.5%에 달한다. 이런 추세라면 사실상 전 국민이 코로나에...

Date2022.03.18

윤준병 의원, 현행 대통령선거제도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7일, 단순다수제로 당선자를 결정하고 있는 현행 대통령선거제도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단순다수제 ...

Date2022.03.17

신영대 의원, <군산 전북대병원의 성공적건립을 위한 세미나> 개최

[이영란 기자] 군산시민의 숙원인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이 올해 상반기 설계 착수를 앞둔 가운데 성공적 건립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가 열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후 3시 군산 예술의전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