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야당 의원들이 오늘(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비판하며 새 시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

Date2022.07.07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이 6일 서민경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60%까지 확대하는「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물가상승, 금리...

Date2022.07.06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수)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하는 전문기관의 직원이 ▲뇌물 ▲알선 ▲공무상 비밀 ...

Date2022.07.06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위기 민생경제 입법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수진 국회의원(비례)는 5월 ‘직장인 점심값 지원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고물가로 직장인은 점심값마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인플레이션에 빗...

Date2022.07.05

[이영란 기자]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5일(화), 청소년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1...

Date2022.07.05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은 1일(금) 외국인보호소의 구금 상한을 명시해 피보호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

Date2022.07.04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최혜영 의원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와 함께 7월 4일(월) 오후 3시에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개선방안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

Date2022.07.04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청소년 복지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Date2022.07.01

[이영란 기자]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6월 30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복지시설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Date2022.07.01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30일 「대한민국헌법」제11조의 기본 원칙을 반영해, 차별적 표현으로 오용되는 ‘양성평등’ 용어를 ‘성평등’으로 개정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당초 「양성평등기본법」 성별과 관계없이 국민 ...

Date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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