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대출금리 원가를 공개하여 서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은행의 이자율 산정방식 및 산정 근거를 이용자에게 제공, 설명하도록 하는 「은행법」 ...

Date2022.06.17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7일 스타트업 특허심사를 3개월로 단축 우대심사 확대 할 수 있는 내용의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세계 각국과 기업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 변화 속에서 신기술 등에 대한...

Date2022.06.17

[공병만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15일 학교법인의 재산 이전 사항, 적립금 현황 등을 3년 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유치원도 회계 결산 시 유치원운...

Date2022.06.16

[이영란 기자] 최근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면서 음주운전자의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재범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양정숙 의원(비례. 무소속)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

Date2022.06.16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4일 도시형 소공인 및 근로자들이 정책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의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도시형소공인이 몸 담고 있는 분야...

Date2022.06.15

[이영란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14일(화),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고, 디지털성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해 2건의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비롯한 「보호관찰 ...

Date2022.06.15

[공병만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자인 듯 ...

Date2022.06.13

[이영란 기자]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실질적인 사법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6월 13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

Date2022.06.13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9일, “가정위탁 아동 중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위탁가정 부모가 후견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정위...

Date2022.06.10

[이영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06월 00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등의 혁신과 금융인의 금융윤리역량 함양을 위해 금융윤리자격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Date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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