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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종윤 의원, 생물테러방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최종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시)은 지난 6일, 생물테러에 이용가능성이 높은 감염병병원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병 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
    Date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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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주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30일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으로 인한 소규모 사업자 납세협력의무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정책...
    Date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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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영대 의원, 전해철 행안부 장관면담 군산 현안 건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28일, 강임준 군산시장과 함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면담하고,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생 방안 등 군산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Date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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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양정숙 의원, 통신 3사“28㎓ 5G 기지국 의무이행률 0.7%”로 종료될 듯

    [이영란 기자]   의무이행 기한을 사흘 앞둔 현재 통신 3사의 28㎓ 5G 기지국 구축 이행률이 45,000대 중 312대만 구축되어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Date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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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안호영 의원, 지방 일자리 창출 근거 마련위한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최근 지방소멸 위기 속 지역 일자리가 주목받으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지역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는데, 이런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에서 일자리 창출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이 추진된다....
    Date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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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맹성규 의원,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방향 토론회 개최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인천 남동구갑)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바람직한 개발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
    Date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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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용우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7일(월), 탈세와 관련된 신고도 공익신고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
    Date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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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원택 의원, 주민소득 창출 위한‘수산업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어장이용개발계획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27일(월)  지역특성에 맞는 어장이용개발을 위한‘수산업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Date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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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윤준병 의원, 「감사원 퇴직공직자 감사업무 재취업 금지법」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4일, 감사원 출신 퇴직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의 감사업무에 취업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사원 퇴직공직자 감사업무 재취업 ...
    Date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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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홍정민 의원,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23일(목), 과오납 특허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연장하는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허 수수료의 과오납은 주로 출원인이 수수료를 잘못 계...
    Date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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