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7일(월), 탈세와 관련된 신고도 공익신고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

Date2021.12.27

[이영란 기자]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어장이용개발계획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27일(월) 지역특성에 맞는 어장이용개발을 위한‘수산업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Date2021.12.27

[공병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4일, 감사원 출신 퇴직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의 감사업무에 취업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사원 퇴직공직자 감사업무 재취업 ...

Date2021.12.24

[이영란 기자]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23일(목), 과오납 특허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연장하는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허 수수료의 과오납은 주로 출원인이 수수료를 잘못 계...

Date2021.12.24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지난 12월 21일에 진행한 제2회 「글로벌 이스포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속 심포지움」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심포지움에서는 텐센트 게임즈 글로벌(이하 텐센트)의 퍼블리싱...

Date2021.12.23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오미크론 변이 등 내년에 있을 수 있는 4차접종에 대비해 국산 코로나 백신개발이 중요하다”며 “국산 백신 치료제 개발상황에 따라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현...

Date2021.12.23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민주연구원장, 서울마포갑) 국회의원은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기준이 없는 가상자산의 상장과 폐지, 작전 세력들의 시세조작, 다단계 판매 등 ...

Date2021.12.22

[이영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은 22일(수)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청소년 백신패스 도입 관련 전국 학생·학부모·교원 11만 여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정부는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

Date2021.12.22

[공병만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을)은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육아, 가사, 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

Date2021.12.21

[이영란 기자]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대가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일부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망 이용...

Date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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