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지원 연장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3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 면제기간을 연장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제조업...

Date2022.05.03

이사의 임기를 한 차례만 중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영란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4월 28일 이사의 임기를 한 차례만 중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사회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조...

Date2022.05.03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특혜와 불법·편법 있었다'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국토교통위)은 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원희룡 후보자와 윤석열 당선인의 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제주도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운영출자자로 참여하며, 투자금의 ...

Date2022.05.02

친환경 시멘트라더니... 발암물질 유럽의 4배

[이영란 기자]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시멘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EU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법적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하여 ...

Date2022.05.02

이수진 의원, 이정식 노동부 장관 후보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는 선 그어

[공병만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해 유보적 입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노위 청문위원들이 이...

Date2022.04.29

“가습기살균제 조정안 외면한 애경, … 이익배당으로 오너일가 곳간만 채워”

[이영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국회의원(비례)은 애경산업이 2021년 1,617억 7,400만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쌓아놓고, 52억 4,200만원의 이익배당을 하면서도 11년만에 나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안을 거부한 것은 기업의 사회...

Date2022.04.29

어린이‧청소년영화제 지원을 위한 영화비디오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진흥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부산 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BIKY, 2022.7.8.-17)의 개막을 앞두고 어제(27일) 경쟁부문 본선진출작 40편이 확정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국...

Date2022.04.28

과거사 젠더기반폭력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과거사정리법」개정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윤미향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8일(목) 과거 국가에 의한 젠더기반폭력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

Date2022.04.28

더불어민주당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위원 당론으로 추인한 언론개혁법안 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계룡․논산․금산)과 특위 위원인 정필모 의원, 김의겸 의원은 지난 4월 12일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언론개혁 추진 ...

Date2022.04.27

불공정한 합병가액 결정으로부터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6일, 불공정한 합병가액 결정으로부터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합병가액 결정시 주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