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법원에 채무자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신청할 때, 현금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담보제공을 일원화하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Date2022.04.19

[이영란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시각장애인이 지폐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한 결과, 한국은행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한국은행권 액면 식별 도우미앱을 출시했다. 해당 앱은 장애인차별...

Date2022.04.19

[공병만 기자] 동물학대를 입증하고 학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의법의학을 활용한 동물 부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의법의학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오후 정의당 이은주 국회...

Date2022.04.18

[이영란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15일(금) 약물 또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보호·상담과 치료·재활 지원을 강화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를 권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Date2022.04.18

[공병만 기자]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 갑) 국회의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의 청원권 확대를 위해 지난 2019년 12월부터 청원인이 의원의 소개 없이도 일정...

Date2022.04.15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이 대표 발의한「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오늘(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지난 1994년 선거사무원 수당이 규정된 후 28년 만에 최초로 인상될 전망이다. 현행 공직선거관리...

Date2022.04.15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재선)이 마약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 운전을 포함한 약물운전의 처벌 수위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

Date2022.04.14

[이영란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3일,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주요주주의 거래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블록딜 포함)에서 매도할 경우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

Date2022.04.14

[공병만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국내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그 투자비용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비율을 5%p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

Date2022.04.13

[이영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3일, 복수노조 간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 기준을 규정해 노조 분쟁을 최소화하는 ‘복수노조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단체...

Date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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