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배진교 의원(정의당,비례)은 9일 오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개인 의료정보의 유출 우려가 없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을 발의했다. 최근 실손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증빙서류를 전자적 ...

Date2022.05.10

[이영란 기자] 양정숙 국회의원(비례 무소속)이 오는 13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핵심 기술 CCUS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김진표, 조정식, 이원욱, 안...

Date2022.05.10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9일 지난 국정감사 때 삼차원프린터 안전문제를 지적한데 이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이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에만 규정되어 있어 이용자 안전 대책을 보완해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Date2022.05.09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재선)이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고령자의 경제권과 활동권을 보호하는 노인복지 관련 3법(노인복지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관광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노인복지법 일부개...

Date2022.05.09

[공병만 기자]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하남시)은 6일, 「AI·데이터산업 교육연구 혁신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천현동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종윤 의원이 「자족도시 하남」, 「교육도시 하남」의 비전으로 추진해온 「AI·데이...

Date2022.05.06

[이영란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5월 6일(금),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한『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우리나라 고령자들은 가족ㆍ지인에 의한 경제적 학대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

Date2022.05.06

[공병만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후보자 딸 이 씨가 받은 삼성장학금이 삼성장학재단을 통한 것이 아닌 이례적 방식으로 운영되다 폐지된 것이 확인됐다. 이에 삼성화재가 ‘정체불명의 꼼수 장학금’으로 정부 고위 관료 출신 인사 등의 자녀들을 특...

Date2022.05.04

[이영란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료 부실 제출에 이어‘꼼수 자료 제출’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인숙 의원에 따르면 김현숙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여가위원들의 거듭된 자료제출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지...

Date2022.05.04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3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 면제기간을 연장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제조업...

Date2022.05.03

[이영란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4월 28일 이사의 임기를 한 차례만 중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사회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조...

Date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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