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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노인,장애인 관련 시설엔 맹견 출입금지한다
[공병만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농해수위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를 거친 후 대안반영되어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작년 4월 맹견의 출입금지 장...Date2022.04.05 -
안전한 반려문화 확산 및 맹견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영란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안전한 반려문화 확산 및 맹견 관리를 위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오늘(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재갑 의원은 지...Date2022.04.05 -
「국가기상 기본계획 확대·개편 및 기상정보 구체화법」 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일, 국가 기상업무 전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확대·개편하고, 기본적인 사항만 명시되어 있는 예·특보 등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국가기상 기본...Date2022.04.01 -
국가회계 신뢰성 높이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영란 기자] 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 예산결산특위)은 감사원이 검사한 국가결산보고서에 검사의견을 추가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기 전 감사원의 ...Date2022.04.01 -
산림조합 상임이사 자격강화 및 조합 임원 간 임기 합리적 개선하는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오늘(31일) 산림조합 상임이사 자격을 강화하고 조합 임원 간 임기를 형평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Date2022.03.31 -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공모, 광주시 최종선정
[이영란 기자] 오는 9월경 광주 서구 일대에 광주지역 관광기업을 육성하고 관광 일자리 허브를 운영하는 광주 관광기업 지원센터가 신설된다.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31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2022 지역 관광기업 지원센터 구축」 공모 사...Date2022.03.31 -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한 5년 연장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중 ...Date2022.03.30 -
선거사무원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영란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선거사무원이 선거 관련 활동 중 부상 또는 사망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월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선거사무원은 선...Date2022.03.30 -
‘갯벌 식생 복원사업’ 서산시와 태안군 선정
[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9일 “서산시 가로림만 해역과 태안군 근소만 해역이 해양수산부의 2022년 ‘갯벌 식생 복원사업’ 신규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갯벌 식생 복원사업’은 해양수산부가 갈대, 칠면초 등 염생...Date2022.03.29 -
시·도교육청에 직업계고 현장실습 감독관을 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영란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오는 3월 29일(화) 시·도교육청에 직업계고 현장실습 감독관을 두도록 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전부터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의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Date2022.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