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최혜영 의원, 분유 리베이트 쌍벌제 2법 「모자보건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영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분유 독점을 대가로 분유제조사로부터 경제적 이익, 이른바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모자보건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Date2021.11.12

서삼석 의원, “농어민 외면하는 국방부 부실 급식 개편 철회해야”

[공병만 기자] 국방부의 군급식 사업 개선 대책이 민관군의 합의를 무시하고 국방부가 일방통행으로 추진하고 있어, 농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0월 14일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기존 기본급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결과적으...

Date2021.11.11

송옥주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근로기준법개정안」,「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환경노동위원회·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11월 11일(목),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과 입법 미비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근로기준법 개정안」,「경제사회노동위...

Date2021.11.11

김의겸 의원, 언론사 사주 재산공개 하는「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의겸의원(열린민주당, 비례대표)이 주요 언론사들의 사주와 임원의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기사는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언론사는 연 1조원이 ...

Date2021.11.10

양정숙 의원,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10일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우리 정부는 지난 2019년 4월 “원전 해체 산업 육성전략” 발표를 통해 원전 해체를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하고 글로벌 원전 해체시장 Top5(2035년까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 달성)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원전 해체 실적이 없는 기업의 경...

Date2021.11.10

노웅래 의원, 피선거권 연령 현행 25세에서 18세로 인하하는 선거법 개정추진

[공병만 기자]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 마포갑)은 8일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인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최근 청년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

Date2021.11.08

양경숙 의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확대 필요성과 대책마련 촉구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확대 필요성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 ...

Date2021.11.08

김원이 의원, 의약품 불법판매 상시모니터링 명시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온라인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

Date2021.11.05

장혜영 의원, 「장애서비스법(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발의

[이영란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장)은 오늘(5일) 「장애서비스법(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9월 27일 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세트 법안으로써 장애를 고려한 적절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