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농가 등 금융소외 계층의 가계 건전성 제고와 서민금융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28일(월) 농가 등 금융소외 계층의 서민금융 기능 강화를 위한‘조세특...

Date2022.03.28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한국전력거래 소와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진산불 기간 내 한울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송하는 동해안 지역 4개 송전선로(8회선)...

Date2022.03.28

[이영란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환경노동위원회)은 4월 1일(금) 15시, 화성상공회의소 세미나실에서 「반려가족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반려동물의 보호·복지를...

Date2022.03.25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23일 헌법재판연구원 역량강화를 위해, 2011년 설립이래 변화가 없던 헌법재판연구원 정원과 구성원 지위 등에 관한 내용을 개선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Date2022.03.24

[이영란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3월 24일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및 피해공무원 보호조치 규정 등을 신설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Date2022.03.24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때도 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식품명...

Date2022.03.22

[이영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국회의원은 22일 오후 3시 국회 제1간담회의실에서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련 법안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국회 토론회’를 성황...

Date2022.03.22

[공병만 기자]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21일,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해 분양권을 매도하면 분양권 당첨을 취소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불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분양권을 무...

Date2022.03.21

[이영란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도입된 생존수영이 2020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됐지만, 수영장 시설의 부족 문제로 인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

Date2022.03.21

[공병만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3월 18일(금)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자치분권, 지방행정혁신, 지역균형 발전 및 기타 지역발전 이슈에 관한 연...

Date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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