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한병도 의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환경오염 피해로 인해 국가에 의한 구제가 필요한...

Date2022.06.29

정태호 의원,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체납 발생 시 청년의 상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인해 복잡한 신청 없이도 상환유예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Date2022.06.27

양정숙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 건수가 작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7년 대비 2021년에는 100%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210,767건에 달했고, 이 중 69.2%가 “주민번호 도용”,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사례인 ...

Date2022.06.27

임호선 의원,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공병만 기자]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에 대해 일선 경찰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6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

Date2022.06.24

최혜영 의원, 공평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다 공평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6/23)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등급별로 점수화하여 해마...

Date2022.06.24

문진석 의원, 어린이통학버스 어린이 승하차 시 주정차위반 예외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23일(목)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통학버스에 승하차 시, 주정차금지 위반을 예외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어린이통학차량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하차 시 통제가 어렵고 움...

Date2022.06.23

홍정민 의원, 여론조사 공정성·신뢰성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23일(목),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을 대표발의했다. 여론조사는 각종 정치·사회적 문제나 정책 등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

Date2022.06.23

이원택 의원, 도·농 소득격차 축소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력을 위한 조세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도·농간 경제적 격차 축소를 위한‘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Date2022.06.22

임이자 의원,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급변하는 산업구조 전환으로부터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이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